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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 국장급 전보
▲ 투자정책관 이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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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한국세무사회, 선거 후유증은 말끔히 씻었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편집위원) 지난해 6월 30일 정기총회 이후 한국세무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다. 제 30대 임원선거에서 전국 회원들의 투표로 이창규 회장이 당선됐지만, 이종탁 전임 부회장 등이 ‘회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갈등과 후유증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었다. 가처분 신청은 ‘선거불복’으로 비쳤고, 회원들의 손가락질 대상이 되기도 했다. “선거가 끝났으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물러나야지, 왜 볼썽사납게 신임 회장을 물고 늘어지나?”, “이렇게 해서 얻을 게 뭔가? 그렇게까지 세무사회장직을 내놓기 싫은 가?” 등등의 뒷말이 무성했다. 전임 집행부에서는 선거운동 기간과 총회 소견발표에서 발생한 회장 후보자의 상대방 비방 연설, 제3자의 후보자 비방 등이 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으며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와 경고를 통해 이 회장의 당선무효 처분을 내린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이어 올해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임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에 깔끔하게 KO 승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뒷
[인터뷰]이동기 세무사고시회장, 서울세무사회장 출사표
(조세금융신문=대담_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사진_박가람 기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던 56년간의 특혜가 드디어 폐지됐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끌어낸 숨은 주역인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남다른 소회를 피력했다. 세무대학 출신으로 국세공무원을 거쳐 세무사와 미국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호주 시드니대학교 국제조세석사를 마치는 등 전문가로 거듭난 이동기 회장은 이번 6월 12일 실시 예정인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도전한다. 법정단체를 통해 세무사 위상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동기 회장을 만나 출사의 변을 들어봤다. Q. 최근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취소되면서 세무사들의 위상이 한껏 올라간 느낌입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세무사고시회에서는 국회 앞 1인 시위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하셨는데 감회가 궁금합니다. 세무사법이 제정된 이후 56년간이나 지속되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정은 조세에 대한 전문성도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대표적인 적폐 규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