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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한국세무사회, 선거 후유증은 말끔히 씻었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편집위원) 지난해 6월 30일 정기총회 이후 한국세무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다.

 

제 30대 임원선거에서 전국 회원들의 투표로 이창규 회장이 당선됐지만, 이종탁 전임 부회장 등이 ‘회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갈등과 후유증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었다. 가처분 신청은 ‘선거불복’으로 비쳤고, 회원들의 손가락질 대상이 되기도 했다.


“선거가 끝났으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물러나야지, 왜 볼썽사납게 신임 회장을 물고 늘어지나?”, “이렇게 해서 얻을 게 뭔가? 그렇게까지 세무사회장직을 내놓기 싫은 가?” 등등의 뒷말이 무성했다.


전임 집행부에서는 선거운동 기간과 총회 소견발표에서 발생한 회장 후보자의 상대방 비방 연설, 제3자의 후보자 비방 등이 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으며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와 경고를 통해 이 회장의 당선무효 처분을 내린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이어 올해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임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에 깔끔하게 KO 승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뒷맛이 개운치 못하다. 서울고등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지난해 선거운동에 불법성이 있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소견발표를 통한 상대방 비방에 대해 선관위가 내린 경고 1회가 인정됐고, 주의 6회 중 5회가 인정됐다. 주의 1회가 추가 인정됐다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세무사회 집행부에서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규정 위반 등 불법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모양새다. ‘회장직을 흔들어대던’ 패자에 대한 비난만 남아 있다.


선거는 또다시 다가온다. 6월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고, 내년에는 전국적인 세무사회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지난 세월 동안 끊임없이 겪어온 혼탁 선거가 사라지려면 상대방에 대한 비난에 앞서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 지난번 선거에서 잘못됐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손질도 남은 과제다. 너덜너덜해진 판자가 돼버린 선거관리규정이 방패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선거관리규정으로 탈바꿈돼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외부로 독립시킬 필요도 있다. 집행부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선관위라면 선거관리의 균형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존속 기한도 명확히 못 박아야 한다. 현행 규정처럼 ‘선거사무가 종료한 때’까지 선관위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면 여전히 모호한 규정이 된다. 선거사무가 언제 종료하는 것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무사회가 지난 선거에서의 후유증을 털어내고 다가 오는 선거를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찰과 개혁이라는 반드시 치러야 할 관문이 남아있다.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다음 선거를 맞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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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증삼살인을 방불케하는 의혹 ‘찌라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2000여건을 단속했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사전선거운동, 불법인쇄물배부, 금품제공 등 유형의 선거사범이 줄어든 가운데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무형의 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전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경쟁당의 지지열세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은 상대당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전술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는 가운데 기울어진 판세를 기적같이 뒤엎기 위해서는 오로지 선거권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감정호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상대방의 도덕윤리적인 치부를 흑색 선전하여 선거권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불륜, 부패, 비리 등을 드러내 혐오케 함으로써 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심리적 충격요법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SNS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기술적 발달환경은 이 흑색선전이 사실인양 둔갑하여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단 퍼진 흑색선전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불문하고 남의 말 좋아하는 호사가들에 의해 그럴 듯하게 꾸며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을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억울한 납세자 위한 포청천 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조세팀장, 박가람 기자) 조세심판원은 행정재판 전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동시에 과세관청이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지도 살핀다. 심판관은 법관처럼 검은 법복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 못지않은 공정함과 법에 대한 헌신으로 사건의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낸다. 안택순 원장은 지난 4월 2일 조세심판원의 일곱 번째 원장으로 취임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는 공정한 심판을 위해 경청과 겸손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숨결마저 텁텁한 푹 찌는 한 여름날, 서류 더미 속에서 작은 틈 하나 없는지 꼼꼼히 살피던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을 만났다. 기자를 보자 금방 따뜻한 표정을 맞으며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에선 세월의 단단함이 묻어났다. 국가 대표 공무원이란 자부심 탓인지 머리 매무새부터 옷차림까지 일목요연하다 싶을 정도로 단정했다. 그는 행시 32회로 공무원이 된 후 정부에서 업무가 가장 많기로 유명한 기획재정부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맡는 일이 엄중하다 보니 빈틈 하나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을 소개하는 그의 어조는 평온하면서도 이웃처럼 친근했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