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30 (수)

  • 구름조금동두천 6.8℃
  • 구름많음강릉 12.4℃
  • 흐림서울 6.3℃
  • 맑음대전 8.9℃
  • 맑음대구 11.6℃
  • 맑음울산 13.6℃
  • 구름많음광주 8.9℃
  • 구름많음부산 13.4℃
  • 구름많음고창 8.2℃
  • 흐림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4.9℃
  • 맑음보은 9.1℃
  • 구름조금금산 7.4℃
  • 흐림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14.0℃
  • 흐림거제 11.3℃
기상청 제공

정책

깐깐해지는 제2금융 대출…하반기 새 규제 적용

7월 시범시행,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하반기 새 대출규제를 적용하면서 제2금융권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금융업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순차적으로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하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했다.

 

DSR이란 대출자의 연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이자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기존(DTI)에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부채의 이자만을 따졌지만,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외 기타 부채의 원리금도 함께 따진다.

 

제2금융권 DSR의 경우 오는 7월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앞선 3월 시범 운영을 시작해 10월에 지표를 도입했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의 경우 상호금융업권은 7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는 10월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대출규모나 대출증가율 등을 고려해 자체 관리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하고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하게 된다.

 

가계대출 위험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대출 가중치를 낮추는 내용의 예대율 규제는 2020년부터 저축은행에 적용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사의 여신심사시스템 점검을 강화한다.

 

오는 12월까지 대출자의 나이와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사별 여신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장래소득을 증액하는 기준의 합리적인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우회대출에 대한 현장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하고, 민간 중심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적격대출 공급액을 지난해 12조원에서 11조원으로 줄이고, 11조원 중 6조원은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한다. 커버드본드란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및 국공채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은행이 적격대출 취급분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한 돈으로 다시 신규 주택대출을 취급해 가계부채를 늘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올해는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들의 상환부담 가중,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빠른 증가세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라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장기추세치(8.2%) 이내로 유도하는 데에 있어 금융권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김종규 칼럼] 한승희 국세청장의 ‘2019 세정매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국세청은 큰 행사 몇 가지를 반자동으로 갖는다. 그 중 하나가 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293여명의 전국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2019년 국세행정운영 로드맵’이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는가 하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전제하고 국세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서비스 혁신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정대응,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미래 세정역량 확충은 물론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공무원의 소임을 다해줄 것”도 빼놓지 않았다. 국세청 소관 올해 세입예산인 284조4천억원을 차질 없이 조달해야할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는 자리이다. 2018년보다 26조9천억원이나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세 사각지대를 지속 축소해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