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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변동금리 대출’이어도 월 상환액 고정

금리 인상기에는 원금 상환액↓, 하락기엔 원금 상환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은행권이 올해 말 변동금리 대출상품이어도 월 상환액 한도는 일정 이상 넘지 못하게 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각 업권별 협회장 등이 참석하는 전 금융권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공동으로 이같은 사안에 동의했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변동에 따라 이자 부담이 변동되는 상품으로 금리 상승시기에는 갚아야 할 이자가 늘어난다.

 

이 상품은 금리가 변동해도 월 상환액은 일정하게 유지하되,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 원금 등은 만기에 일시 정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올라간 만큼 원금상환액을 줄이고,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가 내려간 만큼 원금상환액을 올라가는 방식으로 월 상환액을 유지한다.

 

또한, 일정 기간마다, 월상환액을 조정해 차주 상환 능력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금리상승기에 금융사가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금감원, 은행연합회와 합리적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는 지 점검하고, 오는 7월 은행간 금리인하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도 늘어난다.

 

은행은 고정금리 대출상품 비중 목표치를 지난해 45%에서 올해 47.5%로 올리고, 보험도 30%에서 올해 40%로 상향조정했다.

 

고정금리 대출 취급실적에 따른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우대 요율을 현행 수준(연 0.01~0.06%)보다 확대하고, 오는 10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권 공동으로 12월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만일, 차주가 급하게 빚을 갚아야 할 경우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이 살던 주택을 판 돈으로 빚을 갚고, 대신 그 집에 임대로 살게 하는 방식이다. 임대 5년 후에는 집을 판 가격에 해당 주택을 다시 살 수 있다.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기존 대출도 최고금리 인하(24%)에 맞춰 자율적으로 금리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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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회장
(조세금융신문=대담_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촬영_송민재 사진기자) Q 지난 2월 열렸던 총회에서 회장님께서는 올해의 비전을 Collaboration 즉, 협업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이제는 우리 종합주류유통업이 독자적인 자기만의 사업영역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상호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주변 관련 산업들과의 연계와 연합, 아이디어 공유 등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과 연관이 없던 산업들도 오늘날에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차용해 불확실한 경제여건 아래에서 주류도매업의 생존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협업이라는 의미를 주류도매업과 연관되는 사업 분야(물류, 화물, 법률, 노무 등)뿐만 아니라, 주류유통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었던 타 업종의 사업 영역(오락, 엔터테인먼트, 레저 산업, 극장업, 금융업 등)까지도 같이 연합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내는 것이, 오늘날 기업경영을 하는 우리에게 절실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동종 간의 협업은 기본이고, 이종(異種) 사업과도 협업이 중요한 명제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