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7 (토)

  • -동두천 6.0℃
  • -강릉 10.1℃
  • 구름조금서울 7.0℃
  • 연무대전 8.6℃
  • 구름조금대구 6.5℃
  • 맑음울산 5.7℃
  • 박무광주 7.6℃
  • 맑음부산 5.9℃
  • -고창 4.3℃
  • 맑음제주 9.9℃
  • -강화 4.0℃
  • -보은 4.5℃
  • -금산 6.7℃
  • -강진군 4.0℃
  • -경주시 4.2℃
  • -거제 4.5℃
기상청 제공

증권

삼성증권에 이건희 차명계좌 81% 집중

박찬대 의원 "이건희 회장 ‘사금고’로 계열사인 삼성증권 악용”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이건희 차명계좌 중에서 80% 이상이 삼성증권에서 개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이건희 차명계좌는 지난해 삼성특검이 발견한 1197개와 이후 금감원에서 추가 발견한 32개를 더한 총 1229개(증권계좌 1133개, 은행계좌 96개)로 확인됐다.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계좌는 27개(증권계좌 27개),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계좌는 1202개(증권계좌 1106개, 은행계좌 96개)다. 이 중에서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제재된 계좌는 1021개(특검 발견계좌 989개, 금감원 발견계좌 32개), 미제재 계좌는 208개(모두 특검 발견)였다.

 

차명계좌 중에서도 증권계좌 위주로 살펴보면 ▲특검 발견계좌 중 제재계좌 925개 ▲특검 발견계좌 중 미제재계좌 176개 ▲금감원 발견 제재계좌 32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건희 차명계좌로 확인된 증권계좌 1133개 가운데 918개가 삼성증권에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증권계좌의 81%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삼성증권은 특검이 제제한 증권계좌 925개 중 725개(78.4%), 특검 미제재 증권계좌 176개 중 162개(92.0%), 금감원이 발견한 제재계좌 32개 중 31개(96.9%)를 차지하는 등 모든 범주에서 삼성증권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이건희 차명재산이 대부분 차명주식으로 이뤄진 만큼 금융실명제 이후 타 증권사를 이용하기 어려워지자 삼성증권이 차명재산 운용을 전적으로 담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의원은 “금감원이 이건희 차명계좌를 사전 적발하지 못한 것은 금융실명제 규제가 형식적이었기 때문”이라면서 “그 결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계열사인 삼성증권을 차명재산 관리를 위한 ‘사금고’로 악용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차후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벌 총수가 계열사를 사금고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을 마련 중인 단계”라 밝혔다.

 

한편, 삼성증권 측은 “아직 내부에서 확인된 바가 없다”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배너




배너



[양현근 칼럼]미국의 국채발작과 시장 변동성 확대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3%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년물 채권이 이렇게 치솟은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은 뉴욕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소위 ‘국채 발작’ 우려로 미국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연쇄적으로 신흥국 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금 이탈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10년물 국채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으면 뉴욕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3%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주식보다는 안전한 수익률이 가능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같은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비관론을 투자자들이 극복하고 세계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 라고 분석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최근 경제상황을 ‘장기 불황’의 늪이 아닌 경
[인터뷰]후배들에게 꿈을 전수하고 싶다는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세무대학은 1981년 3월 개교한 이래 2001년 2월까지 20여 년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무대학 출신들은 국세청의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재웅(세무대 1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한년(세무대 1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직위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70%가량이 세무대학을 졸업했다. 세무대 출신은 세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무대학세무사회(세세회)라는 세무사회 임의단체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 세세회에 속한 세무사들은 대학 동문이면서 국세공무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세회는 1995년 발족해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돼 1년여 세세회를 이끄는 임재경 세무사를 만나 그의 소신과 함께 세세회 수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다.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에 들어가게 돼 25~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회장은 2017년 세법개정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