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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대보름 앞두고 농수축산물 불법수입 특별단속

1월 8일부터 2월 18일까지 진행…“수입물품 검사 강화 및 유통과정 추적 조사할 것”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설‧대보름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품 등을 불법으로 국내로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인체에 해로운 먹거리를 밀수입하거나 외국산 농수산물 등을 저가신고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설‧대보름 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품목은 고추‧마늘‧양파‧참깨 등 농산물, 명태‧조기‧조개‧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기타 식품류 등 총 2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19일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청이 획득한 수입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수사권을 적극 활용, 불량식품 등의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 농수축산물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유통과정 등을 추적 조사할 계획”이라며 “단속 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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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