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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해 9300명에게 ‘FTA 교육’ 실시

“올해 더욱 내실화된 ‘YES FTA 전문교육’ 운영할 것”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YES FTA전문교육 사업’을 시행해 지난 1년여간 모두 780차례, 9300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다고 7일 밝혔다. YES FTA는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사업의 브랜드명이다.


이 교육은 수준별, 업종별, 대상별 특성에 따라 10개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요구가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 무료로 이뤄진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FTA 활용지원’을 목표로 기획된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수출중소기업들이 FTA 활용혜택을 누렸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교육 이수 후 190개 기업이 새롭게 FTA를 활용한 수출을 시작했고, 154개 기업이 ‘FTA-PASS’를 도입해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FTA-PASS’는 관세청이 개발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중소기업용 원산지관리프로그램이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168개 기업이 신규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았으며 210명이 ‘원산지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도 ‘YES FTA 교육지원 센터’와 협업해 FTA활용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어서 FTA미활용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 더욱 내실화된 ‘YES FTA 전문교육’을 운영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미래 무역인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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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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