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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동연 "국내 경제에 대내외 위험요인 제법 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견조한 경제성장세 보였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새해 첫 회동을 가진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아직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찬 회동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 성장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위험요인이 많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도 “(올해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위험요인이 제법 있다면서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재정·통화 당국이 공조하는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려 한다고 이 총재 의견에 동조했다.

 

지난해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평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국내 경제가 3%대 성장하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면서 새해에도 이 같은 3%대 성장세를 견조하게 유지시키고,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도록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정부가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 역시 지난해 대내외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적극적인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국내 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고 김 부총리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어서 이 총재는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일자리·혁신성장을 강조했고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바람직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은도 구조개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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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