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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일원화 ‘미해결’…中企 91% 우려 표시

세무조사 착수 후 일정기간 동안 조사대상 선정하지 말아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그간 중소기업들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 세무조사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2017년 내 세무조사 일원화는 처리되지 않았다. 


201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가 독립세화 함에 따라 지자체도 독자적인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국세청 세무조사와 겹칠 경우 경영부담이 크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실제 지난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2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 전체 조사기업의 91%(매우 부담 50.3%·조금 부담 40.8%)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국세청과 지자체로 나뉘어 있는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 권한과 과세표준의 결정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등 개정입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기업들의 우려를 고려해 지자체간 또는 국세청과 세무조사가 겹치지 않도록 컨트롤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좌불안석 상태다.  
 
중기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세무조사를 경험한 중소기업 101곳 중 46.5%는 이전보다 세무조사가 강화됐다고 답했고,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9.5%에 달했다. 이전보다 세무조사가 약화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1%였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국세청·지자체 간 조사계획 사전 공유 및 협의를 통한 중복세무조사 방지'(47.6%), '국세청 혹은 지자체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일정 기간 양측으로부터 중복세무조사 금지'(45.5%)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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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