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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일원화 ‘미해결’…中企 91% 우려 표시

세무조사 착수 후 일정기간 동안 조사대상 선정하지 말아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그간 중소기업들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 세무조사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2017년 내 세무조사 일원화는 처리되지 않았다. 


201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가 독립세화 함에 따라 지자체도 독자적인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국세청 세무조사와 겹칠 경우 경영부담이 크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실제 지난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2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 전체 조사기업의 91%(매우 부담 50.3%·조금 부담 40.8%)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국세청과 지자체로 나뉘어 있는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 권한과 과세표준의 결정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등 개정입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기업들의 우려를 고려해 지자체간 또는 국세청과 세무조사가 겹치지 않도록 컨트롤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좌불안석 상태다.  
 
중기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세무조사를 경험한 중소기업 101곳 중 46.5%는 이전보다 세무조사가 강화됐다고 답했고,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9.5%에 달했다. 이전보다 세무조사가 약화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1%였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국세청·지자체 간 조사계획 사전 공유 및 협의를 통한 중복세무조사 방지'(47.6%), '국세청 혹은 지자체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일정 기간 양측으로부터 중복세무조사 금지'(45.5%)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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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