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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된 2017년 송년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는 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더바인웨딩홀에서 송년회를 갖고 소통과 화합을 다짐했다. 


이날 송년회에는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김완일·곽수만 부회장, 김상철 윤리위원장, 유영조·김형상 감사, 박병정 홍보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역대 중부세무사회장을 지낸 구종태·한헌춘 고문을 비롯해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고지석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등과 중부회 소속 지역회 임원과 회원 등 170여명의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금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창규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중부회의 가장 큰 업무인 직원채용과 교육문제 해결, 회원의 권익신장,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10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용평리조트에서 개최된 추계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행사에 역대 최대 인원 530여명이 참석해 ‘세무대리 보수 적정화 방안, 일자리 관련 조세지원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세무사회 청년위원회 구성과 산학협력 체결 등을 적극 지원하고, 회원 및 직원의 교육기회와 권역별 교육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회원 및 직원교육을 사후 보고로 바꾸고, 교육비를 1년 단위로 정산할 수 있도록 본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치거나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통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 앞으로 중부회 임원 및 지역회장과 함께 중부회 관할 국회의원을 만나 청원하겠다”며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절반으로 축소되는 세법개정안에 반대하는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축사에 나선 이창규 회장은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회장에 취임한 지난 5개월 동안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 반대 등 크고 작은 여러 일을 겪었으며 한국조세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세무와 회계연구’ 잡지가 한구연구재단에 등재되는 경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폐지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법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으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며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회는 이날 행사를 통해 경기세무고등학교와 인천세무고등학교의 재학생 각 2명에게 모두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내외빈 사진촬영과 떡케잌 커팅, 구종태 고문의 건배제의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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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정현장 속으로]두 번째 부이사관 김대훈 성동서장을 만나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청 개청 이래 두 번째로 부이사관 세무서로 승격한 성동세무서는 중소기업계가 밀집된 서울시 성동구와 광진구를 관할한다.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신규세원 발굴 수요가 많아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한 특성을 가진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지방국세청 대표세무서 중 하나다. 적지 않은 직원 251명이 혼연일체, 파수꾼답게 오늘도 촘촘하고 친절·바른 일선 현장세정 일구기에 여념 없는 성동세무서를 찾았다. “역지사지 관점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필요해” 김대훈 성동세무서장(부이사관)은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은 국민의 생존권이므로 한 분의 납세자도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세정집행을 제일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형사법에 따르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는 규정처럼, 10명의 탈루납세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한시도 저버린 적이 없을 만큼 합리적 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납세자는 태생적으로 세정당국에 위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납세자가 가진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