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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내연기금, SRI(사회책임투자)투자비중 늘리고 강소기업 적극 지원해야

포용금융연구회, ‘장기주의 : 관치금융도 신자유주의도 아닌 장기성장을 위한 금융’ 포럼 개최
정해구 위원장 “포용금융, 경제변화를 주도하는 역할 수행하길 희망 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포용금융연구회(회장: 김용기 아주대 교수)는 1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국금융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장기주의 : 관치금융도 신자유주의도 아닌 장기성장을 위한 금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1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부는 정성훈 포용금융연구회 기획위원장(대구가톨릭대 교수)이, 2부는 류영재 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서스틴베스트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김용기 회장(아주대 교수)의 개회 및 소개에 이어 정해구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및 민병두 국회의원의 축사로 이어졌다.


김용기 회장은 개회사에서 금융에 있어 장기주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최상의 덕목일뿐더러 성장과 기업경쟁력, 고용을 늘리기 위한 핵심방안이라고 역설했다.
 
정해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이 우리 미래의 경제와 사회를 바꾸어 내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민병두의원은 “토론 내용이 향후 입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기 회장은 동연구회가 2017년 7월 18일 발족한 이래 실시한 1차 포럼(주제 : 포용사회를 위한 금융의 역할 및 방향) 및 2차 포럼(주제 : 가계부채 및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거버넌스의 구축)의 내용을 소개하고, 3차 포럼의 주제인 금융의 장기주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오랫동안 금융의 장기주의는 실종되고 가계부채 확대를 통한 수익성추구와 주주이익극대화로 금융시장이 왜곡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부의 금융 및 기업정책, 소득주도 및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적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해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포용금융연구회의 탄생과 활동이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치하했다.


특히 우리경제와 사회가 처한 양극화, 경기침체 등을 극복하는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포용금융이 경제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축사를 통해 미국에서 2008년 금융위기이후 단기적성과에 대한 반성으로 적극적인 장기주의 경영모델개발이 활발한 현실을 소개하고, 우리나라도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공급, 담보위주 여신관행 개선, 예대마진추구 지양 등을 통해 금융혁신을 추구하여 4차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금융의 역할을 주문했다. 


제2부에서 포용금융연구회 류후규 금융산업포지션연구 TF팀장(포용적금융/발전포럼 대표)은 “장기주의에 대한 이론과 정책방향”을, 조영철 지속가능성제고 분과위원(고려대 초빙교수)은 “혁신성장을 위한 장기 인내자본 체제의 필요성”을, 존 리 금융산업포지션연구 TF위원(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은 “장기투자와 한국자본시장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류후규 팀장은 발표를 통해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율화와 금융혁신, 1990년대 금융글로벌화 진전 등으로 과도한 변동성, 높은 주식 프리미엄, 과도하게 높은 배당률 등에 의해 단기주의가 확산되었음을 설명하고, 부동산 가격 및 주가 등의 거품 방지를 통해 자산시장의 안정 도모, 경쟁정책 강화 및 경제적 지대 등 초과이익 추구 억제, 금융자산의 장기투자 및 보유를 위한 유인을 강화하여 장기주의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주창했다.


이에 대한 수단으로 장기투자 및 장기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세제 등 혜택 강화, 초단기 금융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중과세, 주식보유기간에 따른 차별적 권리 부여 등을 제시했다.


조영철 교수는 단기 거리두기 금융과 장기 관계금융의 역사적 경로의존성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영국의 경우 중앙은행이 제 역할을 못해 1878~1990 금융위기 때 영란은행의 자금지원을 받지 못한 영국 은행들이 장기산업 대출을 꺼려 단기금융의 전통이 생겼으며, 미국의 경우 단점주의 주법으로 전국적 지점망을 갖춘 대형 상업은행이 발달하지 못하여 대출과 자산을 다각화하기 어려웠고 유동성확보에 중점을 둔 결과 장기산업 대출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독일의 경우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의 유동성위기를 적극 지원한 결과, 상업은행들이 장기 산업자금을 공급할 수 있었고 후발자본주의 국가인 독일이 신속하게 중화학공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BIS제도 강화 등으로 금융이 단기주의 화 되었는데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인내를 갖는 혁신적인 관계금융이 필연적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으므로 모험자본 생태계를 마련하고 지방분권, 지방재정강화를 위해 지방은행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존 리 대표는 한국에서 장기투자가 자리 잡기 어려운 이유로 미흡한 투자문화, 주식투자 철학 부재, 단기평가, 짧은 임기, 외국자본에 대한 비호의적인 인식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인의 펀드투자 목적은 목돈마련이어서 운용기준이 원리금보장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비해, 미국의 경우에는 노후대책이 목적이므로 장기투자가 가능한 구조다.    


한국의 기관투자가는 단기주의 운용방식에서 벗어나 장기투자로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연기금의 경우 SRI(사회책임투자)투자비중을 늘리고, 강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선순환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창업정신, 여성인력활용, 금융교육이 현재 한국에 필요한 3가지이며, 퇴직연금제도 수정, 장기평가시스템 구축, 국내연기금의 일정 부분을 SRI투자 등에 강제배분, 어렸을 때부터 금융교육실시가 절실하다고 주창했다.


장기주의 촉진 위해 국민연금의 장기 투자할 국민연금운용지침 개정 필요

이날 종합 토론에서는 정승일 부회장이 영국의 금융위기는 기관투자가들이 책임주주로 제 역할을 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Walker 보고서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만으로는 금융시장의 단기주의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적 연구의 공통점이라고 지적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아킬레스건은 행동주의 펀드가 최대수혜자라는 Brian Cheffin의 비판을 소개했다.
 
한국에서 장기주의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해야 하며 5~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할 수 있게 국민연금운용지침을 개정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노금선 이오스파트너즈 대표는 국민연금과 장기투자에 대해 현재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기금중 600조원은 30년 이상의 장기투자가 가능하므로 채권, 주식, 대체라는 운용구조를 전략적 의도에 따라 다층적으로 배분(예:전략자산 바스켓 구성) 할 수 있도록 자산배분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운용인력도 장기고용체계를 확립하고 장기성과에 의한 보상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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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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