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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일자리 자금 지원 한 해만 하고 끝나지 않을 것”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내년에 지원할 3조원 상당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소 2년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년도 기재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인건비 지원이 한 해만 하고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논란이 있지만 지금의 경제·사회 구조 상황과 양극화 문제의 개선 없이는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겠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며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되도록 운영에 만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시급 7530원)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2조97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한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는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초단시간 노동자 등에도 지원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전 업종에 걸쳐 약 3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과 관련해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부가) 예측하기 어렵다”며 “2020년에 (만원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뒤로 갈 수도 있는 것이라 내년에 상황을 보고 신축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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