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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일자리 자금 지원 한 해만 하고 끝나지 않을 것”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내년에 지원할 3조원 상당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소 2년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년도 기재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인건비 지원이 한 해만 하고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논란이 있지만 지금의 경제·사회 구조 상황과 양극화 문제의 개선 없이는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겠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며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되도록 운영에 만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시급 7530원)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2조97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한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는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초단시간 노동자 등에도 지원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전 업종에 걸쳐 약 3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과 관련해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부가) 예측하기 어렵다”며 “2020년에 (만원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뒤로 갈 수도 있는 것이라 내년에 상황을 보고 신축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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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