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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車 6만대 불법 수입 다국적 기업 적발…“시험성적서 위조”

서울세관 “현행 배출가스 인증제도가 서면심사로 이뤄지는 점 악용”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인증도 받지 않고 외제차를 수입한 다국적 기업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산 외제 자동차 5만9963대(시가 4조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가스 인증을 부정하게 받거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한 다국적 수입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A사, B사, C사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 인증대행업체 대표 등 모두 14명을 관세법상 부정수입, 사문서 위·변조 및 이를 인증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세관은 지난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실(일명 디젤게이트) 발표 이후, 환경부가 A사의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사실을 발표함에 따라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8개월 동안 관련업체 압수수색, 디지털증거자료 복원(포렌식 수사), 이메일 분석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범행사실 전모를 밝혀냈다”고 전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입통관하기 전에 미리 배출가스 인증(이하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신규 모델 자동차에 대해 해외 본사에서 받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내용을 임의로 위·변조해 인증기관에 제출,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받았다.


시험성적서는 자동차 제작회사(수입업체)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로부터 신규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위해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해 작성‧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들은 또 과거 인증 받은 차량 모델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된 경우, 변경인증을 새로 받아야 함에도 변경인증 없이 인증내역과 다른 부품을 장착한 자동차를 수입‧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심지어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기도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들은 해외 자동차 제작사에서 받은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가 국내 배출가스 인증기준에 맞지 않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현행 배출가스 인증제도가 주로 서면심사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세관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아 통관된 107개 모델의 상세내역을 환경부에 통보해 관련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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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