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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주공항면세점, 9일 입찰 심사 후 당일 관세청 통보

‘복수사업자’ 용어 두고 관세청 “3개 업체 가능”·공사 “2개 업체만” …'엇박자' 노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9일 제주공항 면세점 후보 사업자(롯데·신라·신세계) 중 2곳을 선정해 당일 바로 관세청에 통보한다. 사업자 선정이 시급한 만큼 결과를 오래 쥐어 불필요한 잡음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8일 면세업계 및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9일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 대한 제안평가 및 가격개찰 등을 거쳐 후보 사업자 2곳을 선정하고 당일 바로 관세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사에서 결과가 넘어오면 면세점 특허 공고에 따라 20일까지 기다린 후 12월에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지난 7월 31일 면세점 특허권을 조기 반납한 한화갤러리아에 오는 12월 31일까지 제주공항면세점을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사가 사업자 선정을 당일 바로 관세청에 통보하겠다는 배경에는 ‘임시방편’으로 붙잡은 한화의 운영 의지가 없는 만큼 서둘러 사업자를 선정해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지난 7월 “관세청이 심사점수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공사마저 선정 결과를 두고 불필요한 의혹에 휩싸이는 것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복수사업자’ 용어를 두고 관세청과 공사간에 제대로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관세청의 특허신청 공고에 나와 있는 ‘복수사업자’ 표현에 따라 롯데, 신라, 신세계 중 우선 2곳을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관세청은 ‘복수사업자’ 표현은 2곳 이상이라는 의미로 공사에서 3곳을 다 선정해 관세청에 알려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T2(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공사가 2곳을 선정해 관세청에 제시하면 관세청이 그 중 1개를 선정한 전례가 있었지만, 저희도 세부적인 사항은 알 수가 없다”며 양측의 엇박자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했다.


한편 공사의 사업자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업계 빅3는 남다른 각오를 내비쳤다.


롯데면세점은 “한화가 제주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기 전 사업자가 롯데면세점”이라며 “제주공항 특성에 대해 롯데가 가장 잘 아는 만큼 사업자 선정에 자신 있다”고 밝혔다.


신라면세점은 “오는 12월 홍콩면세점이 오픈하면 해외 매출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며 “공항면세점 운영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는 신라면세점 뿐”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은 명동점을 예시로 들며 “신규 면세점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신세계면세점”이라며 “기존 면세점과 차별화된 MD 구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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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감에서 드러난 국세청 과세권의 한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지난 달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인 2017년도 국정감사 기간이 끝을 맺었다. 20일간의 국감 대장정은 절차에 따라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을 일컫는 감사기간이다. 올해의 국감은 정치적으로는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치우쳐 전략감사로 변질된 느낌을 받게 했다. 게다가 사실적 보고서 제출요구나 민감한 증인출석 요구를 두고 날선 공방과 대립을 일삼는 사례도 없지 않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것도 없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세청의 피감 상황만을 놓고 2016년도 국감수준과 견주어 보면 총론에서는 국감 위원으로 부터 지적당할 만큼 대동소이한 편이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국세청의 과세권이 여간 무뎌졌다는 정황을 느끼게 한다. 탈세와 체납을 고의적으로 자행하는 대기업이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변칙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고, 편법 상속·증여와 역외탈세 등 엄정 대응을 통해서 공정과세 구현을 이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국세청의 로드맵이다. 석연치 않았던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던 한승희 국세청장의 당
[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