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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날개 단 기업순익 116.6조 ‘역대 최대’…법인세비용 40.7조

가계 월평균 실질소득 전년대비 0.4% 감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 순이익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가계는 7년만에 월평균 실질소득마저 줄어들며 움츠러들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보험·증권업 제외한 일반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16조621억 원으로 지난해 96조3494억원보다 20% 늘었다.

200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로 100조원을 넘긴 것은 2011년 110조9103억원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법인세 비용 역시 역대최대치인 40조7307억원을 기록하며, 2015년 32조7726억원보다 24%나 급증했다. 2013년 33조3909억원, 2014년 34조4812억원과도 확연히 비교된다.

이같은 기업실적 호조는 유가 하락과 저금리로 생산 원가가 크게 줄어든 탓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일반법인의 매출은 3756조6657억원으로 2015년 3773조1106억원보다 16.4조원 줄어든 반면, 매출원가는 2917조1073억원으로 2015년 2997조6655억원보다 80.6조원이나 감소했다.

반면 가계 소득은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이 전년대비 0.4% 줄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에 돌입했다.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 상승률은 2015년 0%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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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