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7 (월)

  • 구름조금동두천 18.5℃
  • 구름많음강릉 18.5℃
  • 구름많음서울 20.8℃
  • 구름조금대전 20.3℃
  • 구름조금대구 21.3℃
  • 구름조금울산 21.0℃
  • 흐림광주 21.1℃
  • 구름많음부산 22.6℃
  • 구름많음고창 17.7℃
  • 구름조금제주 24.0℃
  • 구름많음강화 19.2℃
  • 맑음보은 16.1℃
  • 맑음금산 17.0℃
  • 구름조금강진군 20.1℃
  • 구름조금경주시 19.3℃
  • 구름조금거제 21.5℃
기상청 제공

“박근혜 정부 해외은닉 재산 면죄부로 2조원 세금 추징 못해”

박영선 의원 “삼성전자의 최순실 지원시기와 자진신고 기간 일치…검증 필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해외은닉 재산 면죄부 제도’로 혜택을 받은 재산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외은닉 재산 면죄부 제도’ 실시로 5035억원의 소득을 숨긴 429명과 2조1399억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숨겨둔 126명에 대해 형사적 관용조치가 이뤄졌다.


박 의원은 “위 제도 실시로 5035억원의 소득에 대한 1500억원 가량의 세금 추징은 있었지만 2조1399억원에 대한 세금 추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해외은닉 재산 면죄부 제도’란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명분으로 2015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한 제도다. 제도는 자진 신고만 하면 탈세, 해외금융계좌신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재산국외도피, 범죄은닉 수수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형사관용조치를 내용으로 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숨겨진 재산을 자진신고 했다고 형사책임을 면제해 준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과 4개월 전에 음성탈루소득과세를 강화하라고 기재부에 지시사항을 내려놓고 대대적인 면제부 조치를 취한 것은 정책 일관성이 없는 이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6개월의 자진 신고 기간은 삼성전자가 최순실 모녀를 지원하고 미르재단에 125억, K스포츠재단에 79억원을 출연한 기간과 일치한다”며 “역외 탈세 신고에 대해 최순실 재산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의 부정 재산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
[인터뷰]김원균 냄새천재 대표 “통일 되면 평양에 지사낼 것”
(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특이하다. 대학에서 금속재료학을 공부한 후 약 20년간 부친과 함께 BIKE 정비를 했던 인물이 어느 날 가정과 사무실 등에서 악취로 고생하는 이들의 건강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웠단다. 관련 업무를 시작한지 10년이 넘어선 현재는 1년 평균 2500건을 시공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자연스럽게 소개로 이어지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세상 그 어떤 성공이든, 모든 성공에는 그만한 이유와 시사점이 있기 마련이다. 지난 8월 20일 조세금융신문 회의실에서 김원균 냄새천재 대표를 만났다. ‘BIKE 정비사들이 오래 일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약 20년간 BIKE를 다루던 김원균 대표가 뜬금없이 악취제거업에 뛰어든 이유다. 당시 그가 일했던 BIKE 정비업계에서는 장기근무하는 이가 드물었다. 배기가스 때문이었다. 김 대표는 “가정이나 회사 등 일상에서의 악취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했다.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차단트랩을 설치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가정에서의 악취는 하수구나 양변기, 싱크대 등에서 올라오는 암모니아 가스와 메탄가스이기 때문에 이를 잡으면 사람들의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