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형 대출은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에게 창업 초기 이자 부담을 완화해주고, 향후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이자를 부과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행된 이익공유형 대출 건수는 총 3012건이고, 지원액은 5914억원이다.
하지만 지원받은 기업 가운데 20%는 이익이 없어 이자도 못 내는 실정이다. 성과배분 이자를 못 낸 기업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1.1% ▲2015년 19.4% ▲2016년 20.2%였다.
해당 기업들의 대출금 규모는 ▲2014년 556억9300만원 ▲2015년 687억1100만원 ▲2016년 735억6200만원 등이다.
그 외에도 이익이 발생했으나 이자를 안 내는 기업들도 ▲2014년 1.9% ▲2015년 2.3% ▲2016년 2.3%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원받은 기업의 20%가 이자를 못 낸다는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출심사 시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제대로 변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대출심사 변별력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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