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보유세 인상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 변화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김 부총리가 고소득자 보유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답이다.
김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2017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한 워싱턴 DC 방문 중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답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 당국은 세금에 모든 대안을 검토한다”며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보유세 인상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성장에서 대기업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많이 언급되며 대기업 관련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앞으로 (대기업에) 기운을 주는 메시지를 많이 내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도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라며 "공정경쟁 기반 위에 대기업이 마음껏 국제 경쟁력을 갖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만간 발표될 미국 환율보고서와 관련해선 "한국은 환율 조작을 하지 않으므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 입장을 설명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관련해서는 상호 간 이익이 균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김 부총리는 "상품 교역 수지는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지만 올해는 흑자 폭도 줄었고 서비스나 자본수지는 우리가 적자이며 상호 투자에서도 우리가 미국보다 더 투자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이용해 미국과 상호 간 이익 균형이 되는 방향에서 잘 협의를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생각"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모든 이론적 시나리오가 가능하므로 폐기라는 극단적인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양국이 협상을 통해 합의점과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가 의견 조율 과정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기재부가 하겠다"며 "절차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알리며 호흡을 같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과제는 많이 남았고 미국과 이야기할 것이 많을 것"이라며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데 이에 맞춰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부총리는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은 국제금융시장 안전판이며 경제협력 상징이자 수단이기도 한 스와프 협정이 연장됐다는 자체가 한국 경제에 주는 좋은 신호라며 무역업자들도 평상시 스와프 자금을 쓸 수 있어 교역 협력 수준을 높인다는 면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과 외교, 안보, 정치적 문제와 한중 스와프는 떨어뜨려 생각하고 있다"며 "물론 상호간 아주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양국이 공고한 경제협력 등을 고려해 오랫동안 긴밀한 협의 통해 체결하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단, 연장 합의 배경은 국제관례 상 디테일하게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와 통화스와프에는 어느 국가든 다다익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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