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는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정부기금을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자만 받았어도 5년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2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정부기금의 한국은행 국고계좌 예치현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5년간 한은 국고계좌에 예치한 정부기금은 1조4834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예치금은 ▲2012년 2758억원(기금 34개) ▲2013년 3076억원(기금 32개) ▲2014년 3194억원(기금 34개) ▲2015년 3,296억원(기금 37개) ▲2016년 2508억원(기금 38개)에 달했다.
한국은행 국고계좌의 이자는 0%로 물가 및 경제상승률을 감안하면, 매년 정부 재원에서 손실이 나는 셈이다.
시중은행의 지난 7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연 1.56%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지난 5년간 받을 수 있었던 이자는 231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에서도 과거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정부기금을 이자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방치하며 방만하게 정부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처음부터 기금운용계획을 내실있게 짜서 정부기금이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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