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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세행정 현대화 통한 무역원활화 연수’ 개최

8개국 세관직원 13명 초청…“개도국 세관직원 연수로 정보·인적 교류 활성화 할 것”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은 12일부터 22일까지 벨라루스, 탄자니아, 세르비아 등 8개국 세관직원 13명을 초청해 ‘관세행정 현대화를 통한 무역원활화’ 연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초청 연수는 연수원이 주관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후원하는 세미나로서, 개도국에 한국 관세청의 선진행정기법을 전수함으로써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를 지원하고자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부산세관, 부산신항, 특송물류센터 및 마약탐지견 센터 등을 방문해 우범화물적발, 해상화물 처리절차, 세관감시종합시스템, 최신 항공물류 시스템, 마약 탐지견 및 탐지조사요원 양성 운용 방법 등을 배울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11일부터 15일까지 대전청사 등에서 수단 관세청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무역원활화를 위한 심사 제도의 공유(Best Practice for TFA : Customs Audit)’를 주제로 연수를 진행한다.


수단 세관직원은 관세청·중앙관세분석소 등을 방문해 심사제도, 품목분류, 분석업무 등 심사 분야 전반을 경험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과 연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도국 세관직원 초청연수를 통해 정보와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 우호적인 관세행정 환경 조성과 세계 관세행정 표준화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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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