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보유세 인상 관련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부동산대책은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에 맞춰진 대책”이라며 “보유세 인상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사용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일각에선 보유세 인상을 통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보유세 인상 얘기를 하는 것은 일부 이해는 한다”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분명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했다.
또한 “보유세는 전국적인 문제이고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에 대한 과세”라며 “보유세·거래세 문제에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야 할 것을 보면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결정할 문제”라고 전했다.
과세기반 확충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며, 하반기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도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취약층의 어려운 점 등 과세정의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이며, 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광범위하게 영향 미치는 만큼 조세특위가 만들어져도 논의의 주도권은 기재부가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 관련에선 추석 전후로 다양한 종교계의 생각을 듣고 수렴하되 내년 시행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선 “여러 학자들이 과잉유동성을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라면서 “금융위, 한은, 국토부 협의를 통해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의 참석하에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갖고, 가계부채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에 대해선 실무적인 협의 단계로서 중국 측과 차질없이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대비 SOC 예산을 23% 감축한 것과 관련 SOC 투자는 성장에 도움이 되고 복지 투자는 다르게 보는 이분법적인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시간을 길게 보면 사람에 대한 투자가 효과적이라면서 다만, SOC 예산 감축이 지역경제,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예산안 통과 후 문제가 생기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SOC 관련 공기업의 선투자 등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첫 번째로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난의 원인을 공급과잉에 총수요 부족으로 지목하며, 일자리 창출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경제정책에 있어서 가장 역점사항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정부는 가계 직접 소득 증대와 생계비 감소, 중장기적으로 인적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는 규제 완화와 창업 활성화 등에도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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