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휴가철 몰래카메라 764점 적발…안경·시계 등 ‘가지각색’

관세청 “화물검사 강화 및 지속적인 단속 실시 예정”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A씨(남, 47세)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몰래 카메라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이나 샘플(Sample)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몰래카메라 362점을 밀수입했다.


# B씨(남, 53세)는 몰래카메라 수입 시 필요한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전자파 적합등록을 제품별로 받아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인증에 따른 경비(100~190만원)와 인증기간(2~4주)이 소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를 받지 않고 몰래카메라 402점을 부정 수입했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피서지내 몰래카메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속칭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초소형 디지털캠코더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 몰래카메라 764점을 불법 수입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기획단속은 전자기술 발달로 디지털캠코더의 초소형화 및 고화질 영상촬영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를 악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국민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돼 실시됐다.



적발된 몰래카메라 형태는 자동차 Key, USB, 안경, 전자 탁상시계, 손목시계, 볼펜, 단추, 라이타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품으로 외관상 몰래카메라임을 알 수 없어 몰래 촬영 등 사생활 침해에 악용되기 쉬운 제품들이다.


관세청은 또 몰래카메라 기획단속과 함께 휴가철을 맞아 캠핑·바캉스용품 등의 불법수입·유통을 근절하고자 ‘휴가철 생활·안전용품 등 특별단속’을 실시해 휴대용 선풍기 부정수입 등 39건, 31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몰래 카메라 등 국민생활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수입물품·유통 행위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시중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