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시장 안정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16일 서울 한국은행 본관 뱅커스클럽 오찬 회동에서 최근 급부상한 북한 리스크 관련 시장안정조치를 취하는 데 서로 동의했다. 최근 북핵 리스크로 인한 코스피 지수 하락 등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 총재는 “지난주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컸다”며 “현재는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시장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고”고 말문을 열었다.
국내 실물경제가 회복 흐름을 타고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상당 규모의 외환보유고 등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경각심을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그간 한은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을 위해 거듭 재정을 강조했는데, 김 부총리 역시 적극적 재정확충을 위해 예산편성에 매우 고심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 또한 한은과 함께 면밀히 시장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단호한 시장 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했다.
김 부총리는 적극적 재정 관련 올해 15조원 정도 초과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여 새정부 임기 내 60조원 이상의 재원마련에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세출 구조조정 관련 내년도 예산에서 9조4000억원을 구조조정할 계획이었으나, 국정과제 이행 의지차원에서 과감하게 11조원을 추진 중이라며 재원 조달에 대한 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이나 기초수급자 보장 확대, 아동수당 신설 등에 대해서도 정부 내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며 재정수지나 국가채무도 관리를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북한 리스크 외 경제 상황 전반에 관해 한은 총재와 형식에 대한 구애없이 기탄없이 대화하면서 협의채널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은 ‘사람 중심 경제’를 지향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최근 부각되고 있는 북한 리스크 등 경제·금융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기재부 측의 요청으로 자리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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