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권에서 증세 추진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야권에서도 동조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여당 측에선 본격적인 증세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에 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검토할 필요성 자체에 대해선 인정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으로 과표구간을 신설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방안은 석연치 않다며 정부가 정직해져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좀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여권에서 제시하는 증세안은 사업연도 소득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연 5억원의 초고소득자에게는 소득세율 42%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일단 적용범위는 한정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2015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연 소득 5억원 이상자는 2만여명, 사업연도 소득 2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200곳 미만인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같은 증세안이 통과될 경우 연 2조93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실효세율 상승이 우선이고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던 문재인 정부 역시 이례적으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일부 국무위원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며 “청와대는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기존 입장과 다소 다른 뉘앙스의 의견을 전달했다. 청와대가 증세에 대해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뜻이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0.9%포인트나 올랐고,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춰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무리한 공약을 위해 세금 인상으로 국민의 부담을 전가하는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법인세를 인상하면 대기업을 옥죄는 결과를 낳는다”며 “전 세계적인 추세에 역주행하다가는 초우량 대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엑소더스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지난 대선에서 증세 없이 세입증가분 40조원, 세출 구조조정 35조원, 세입 확충 15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당대표는 기업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며 지원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 복지세 등 강력한 증세안을 발표했던 정의당을 제외하고, 부분적 증세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선 다소 동조하는 기류가 관측된다.
국민의당의 경우 중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세율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달았기는 하지만, 복지 등 재원마련을 위해서라면 세금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려면 각 명목 세율 구간을 다시 책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정부에서 담뱃세 인상 꼼수로 서민들의 지갑을 털었듯이 허구로 드러났다”며 “대통령은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대표는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을 때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를 하지 않고는 실현될 수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는 발언도 나왔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실을 반영한 주장이긴 하지만, 국민 삶이 어려운 상태에서 소득세 증세를 한다면 국민이 동의하겠나”며 “178조원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전략 없이 계획부터 세워두고 증세 문제를 들고 나오면 이게 준비된 국정과제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에서도 증세 자체는 검토하면서도 비판의 초점을 불통에 맞추는 분위기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법인세는 전 세계적으로 인하 경쟁이 불붙어 있지만 국내적으로 재원조달이 여의치 않은 사정이 있어서 이명박 정부 때 인하하기 직전 상태로 환원하자는 공약을 마련한 바 있다"며 "소득세도 구간조정이나 최고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직 정부가 증세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밝힌 것이 아니어서 증세를 하겠다고 간주하기에는 이르다”며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서 증세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