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반기 마약류 적발금액 400억원…마약청정국 지위 ‘흔들’

필로폰·대마류 압수량 2배 증가…MDMA·LSD 등 신종마약류 밀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400억원이 넘는 마약류를 적발했다. 특히 필로폰, 대마류 등의 압수량이 2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MDMA, LSD 등 신종마약류 밀수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청정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마약류 총 197건(27.5㎏, 시가 413억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대비 건수로는 48%, 중량으로는 160%, 금액으로는 100% 증가한 수치다.



경로별 적발건수는 국제우편이 131건(66%)을 차지해 가장 높았고, 항공여행자는 36건(18%), 특송화물은 24건(12%)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및 해외 여행객 증가에 편승해 국제우편 및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 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품목별 압수량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4.4kg(52%), 대마류 4.1kg(15%), MDMA 1973정(2%), 아편 등 기타 마약류 순이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마약류 밀수동향의 주요 특징으로 국내에서 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인 필로폰 압수량이 지난해 동기대비 105% 증가하는 것을 꼽았다. 또 과거에는 필로폰이 주로 중국에서 밀수됐지만 최근에는 미국, 대만, 태국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젊은층에 인기가 있는 MDMA, LSD 등 파티용 마약 압수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DMA 적발량은 지난해 상반기 143정에서 올 상반기 1973정으로 크게 늘었다. LSD 또한 지난해 상반기에는 적발 건수가 없었지만 올 상반기에만 1500정이 적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대마초 등 대마관련 제품(대마종자, 대마오일 등) 압수량 또한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압수량은 2.1kg이었지만 올 상반기 압수량은 지난해의 2배로 증가했다. 관세청은 최근 미국의 대마초 합법화 영향으로 대마류 밀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은 또 최근 해외직구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대마 및 양귀비 관련 제품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들 제품이 국내법상 마약류로 분류돼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날로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의 차단을 위해 주요 공항만 세관에 조사와 검사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고 분야별 선별·검색기법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MDMA와 대마, 필로폰 등 마약 종류별로 밀반입 시기에 맞춰 집중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