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일자리 재원마련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태년 부위원장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과세표준 5억원 이상 40%에서 과세표준 3억원 이상 42%로 올리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부자감세 기조를 전환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민주는 지난해 야당과 합심해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추진했지만,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구간을 신설하는 데 그쳤다. 이를 통해 확보할 재원은 약 1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를 과세표준 3억원 이상 42% 안으로 다시 조정하면, 약 1조원 정도의 추가재원확보가 기대된다.
하지만 81만개 일자리 창출 소요 예산인 17.4조원을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여기엔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은 반영돼있지 않다.
당국은 강한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보다는 비과세, 감면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추가경정예산 확보가 시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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