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38개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평가 결과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이 ‘탁월’ 등급으로 평가됐다.
23일 기획재정부는 2017년 기금존치평가 결과와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종합한 ‘2017년 기금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38개 기금의 자산운용체계와 정책,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자산운용평가 총 평점은 72.6점으로 지난해 71.1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운용실적이 좋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탁월’ 등급을 부여받았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자산운용 전담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식, 대체투자 등을 운용해 각각 3.72%, 3.91%의 고수익률을 달성했다.
수입‧지출 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해 휴면자금을 최소화하는 등 가용자금을 적극 운용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우수한 평가결과를 받았다.
올해 평가에서 여유자금 규모가 516조원(2016년 평가잔액 기준)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새로운 평가지침으로 평가한 결과 ‘양호’ 등급으로 평가됐다.
또 국민연금은 위험관리‧성과평가 등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역량은 뛰어났으나 본부장의 연임결정 권한이 공단 이사장에 있는 등 기금운용본부장이 예산‧인력운영‧투자의사결정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 자산배분‧목표수익률 등 자산운용방향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대규모‧장기투자자로서 자산을 다변화해 장기적으로 수익률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 근로복지진흥기금, 원자력기금, 복권기금 등 12개 기금은 ‘우수’ 등급을,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18개 기금은 ‘양호’ 등급을 받았고 고용보험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2개 기금은 ‘보통’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7 기금평가결과’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등 21개 기금에 대한 존치타당성 평가결과도 포함됐다. 존치타당성 평가결과 21개 기금 모두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