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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김성원 의원, “국무조정실의 묻지마 특강·특근식비 ‘억’ 넘었다”

무신고강의료 900만원 수령, 야근식비 1억2000만원 부당집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직기강의 최후 보루 중 하나인 국무조정실이 특근매식비를 약 1억2000만원 부정지출하는 등 기강해이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감사원의 국무조정실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인용, 감사대상 기간 동안 국무조정실 직원들이 부정하게 수령한 특근매식비가 1억2000만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특근매식비는 야근이나 휴일근무 시 지급하는 식대로 감사대상 기간 동안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약 4억7000만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감사원 표본조사 결과 이중 27%에 달하는 1억2000만원이 부정집행으로 드러났다. 

무신고로 수령한 외부강의 수강료가 총 900만원에 달한 것도 지적됐다. 공무원들은 외부강의로 수업료를 받는 등 부수입에 대해 소속관서에 수입 등을 신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국무조정실의 규정위반 사례는 결국 내부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공직복무관리관’ 등을 둔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타 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규정을 지키고 비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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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