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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김성원 의원, “국무조정실의 묻지마 특강·특근식비 ‘억’ 넘었다”

무신고강의료 900만원 수령, 야근식비 1억2000만원 부당집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직기강의 최후 보루 중 하나인 국무조정실이 특근매식비를 약 1억2000만원 부정지출하는 등 기강해이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감사원의 국무조정실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인용, 감사대상 기간 동안 국무조정실 직원들이 부정하게 수령한 특근매식비가 1억2000만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특근매식비는 야근이나 휴일근무 시 지급하는 식대로 감사대상 기간 동안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약 4억7000만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감사원 표본조사 결과 이중 27%에 달하는 1억2000만원이 부정집행으로 드러났다. 

무신고로 수령한 외부강의 수강료가 총 900만원에 달한 것도 지적됐다. 공무원들은 외부강의로 수업료를 받는 등 부수입에 대해 소속관서에 수입 등을 신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국무조정실의 규정위반 사례는 결국 내부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공직복무관리관’ 등을 둔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타 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규정을 지키고 비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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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