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10.1℃
  • 구름조금강릉 10.4℃
  • 연무서울 9.8℃
  • 구름많음대전 11.7℃
  • 구름많음대구 14.4℃
  • 흐림울산 14.8℃
  • 흐림광주 10.9℃
  • 구름조금부산 14.7℃
  • 구름조금고창 10.8℃
  • 맑음제주 15.4℃
  • 맑음강화 8.9℃
  • 구름많음보은 10.4℃
  • 구름많음금산 10.0℃
  • 구름많음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14.7℃
  • 구름조금거제 14.1℃
기상청 제공

세무 · 회계

김성원 의원, “국무조정실의 묻지마 특강·특근식비 ‘억’ 넘었다”

무신고강의료 900만원 수령, 야근식비 1억2000만원 부당집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직기강의 최후 보루 중 하나인 국무조정실이 특근매식비를 약 1억2000만원 부정지출하는 등 기강해이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감사원의 국무조정실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인용, 감사대상 기간 동안 국무조정실 직원들이 부정하게 수령한 특근매식비가 1억2000만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특근매식비는 야근이나 휴일근무 시 지급하는 식대로 감사대상 기간 동안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약 4억7000만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감사원 표본조사 결과 이중 27%에 달하는 1억2000만원이 부정집행으로 드러났다. 

무신고로 수령한 외부강의 수강료가 총 900만원에 달한 것도 지적됐다. 공무원들은 외부강의로 수업료를 받는 등 부수입에 대해 소속관서에 수입 등을 신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국무조정실의 규정위반 사례는 결국 내부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공직복무관리관’ 등을 둔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타 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규정을 지키고 비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