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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그룹 계열사간 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 허용

단 정보유출 발생시 책임자 형사처벌, 징벌적 과징금 등 강력 제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그룹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룹 내 겸직‧업무위탁 사후보고 전환, 영업목적의 고객정보 공유 허용 등 금융지주에 대한 지배구조와 운영방식이 전면 개선될 전망이다.


12일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이 브리핑 한 ‘5대 금융개혁’ 내용 중에는 지난 2000년 11월 도입된 금융지주회사 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먼저 자회사 중심의 그룹경영 관행이 금융그룹 시너지 창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사전승인‧보고 체계로 진행하던 금융그룹 내 겸직‧업무위탁이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대신 이해상충 문제, 위험 전이 등에 대한 사후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지주 체제만의 최대강점이자 핵심 경쟁력인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동이용 효과를 살리기 위해 내부 경영관리 목적 외에 영업목적으로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단 고객의 정보공유 거부권을 보장해 무분별한 정보공유를 예방토록 했으며 고객정보가 유출될 경우 주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벌적 과징금, 일정기간 정보공유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융지주사는 자회사 경영관리업무 등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기구(MCE), 그룹차원의 위험관리협의‧의결기구(REC)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전략적 의사결정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와함께 금융지주 운영체계 모범기준 제정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인사‧성과평가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해 책임경영 확립과 지배구조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겸직‧업무위탁을 통해 법인별 조직체계에 고객군별‧기능별 사업부문(예 : 개인금융/기업금융)을 결합한 운영이 가능해져 수익 시너지 효과와 그룹차원의 전략적 해외진출 발판이 마련됐다. 


법무‧회계 등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후선업무를 지주사가 직접 통합수행하거나 IT‧홍보‧구매 등 후선업무 전담 자회사에 해당업무를 통합 운영토록 해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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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캠코 문창용 사장 "부실채권 인수·정리로 금융시장 충격 최소화"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2016년 11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사장으로 부임한 문창용 사장은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 3층 캠코마루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창의와 혁신적인 조직문화 확산으로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1962년생으로 연세대 행정학과와 미 일리노이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회계세무학 박사과정을 마친 문 사장은 1984년 12월 제28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세청과 통계청 통계교육원장, 기획조정관 등으로 일했고 세제실 국장급인 조세기획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을 두루 거쳤다. 세제실에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의 세제정책을 일궈냈고, 2014년 8월 세제실장으로 취임한 후 당시 연말정산 파동을 발 빠르게 대응해 논란을 잠재우는 데 공을 세웠다. 문 사장은 기재부 근무 시절 후배 직원들의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뽑혀 업무 능력과 함께 소통과 친화력에서 큰 강점을 보이고 있다. 캠코 사장으로 부임한지 1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문창용 사장을 서울지역본부에서 만났다. Q_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기업인 캠코 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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