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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원액 유해화학물질로 취급, 수입시 제재 강화

합성니코틴도 화학물질 등록과 유해성‧위해성 평가 실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에 발생한 니코틴 원액 살인사건과 최근 발생한 니코틴 원액 자살사건 등 그동안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니코틴 원액 수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니코틴 수입자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련업계와 협의를 통해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니코틴은 개인이 소량 구매할 경우 환경부의 관리감독에서 제외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합성니코틴도 무분별하게 수입돼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관세청이 니코틴 수입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FedEx, DHL 등 대형 국제특송업체들은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니코틴 용액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국제운송을 하기로 해 국민 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관세청과 환경부는 협의를 통해 합성니코틴을 신규 화학물질로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과 유해성 심사‧위해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을 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은 수입을 전면 불허해 올해 9일 기준으로 수입량은 0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담배 관련 세금 회피를 위한 허위신고, 유해성분 식품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이뤄졌다.


천연니코틴에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하고 밀수입하려고 한 업체들이 관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또한 합성니코틴을 수입하면서 신규 화학물질로 등록하지 않은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올해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수입식품류에 대해 식약처와 합동 성분분석검사를 펼쳐 유해성분 함유 식품 8242건을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물품들은 복용시 환각증세가 생기거나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최음제 및 다이어트 성분이 함유된 물품으로 성범죄 악용 가능성 높고 건강에 해를 끼칠 확률이 높은 제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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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