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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6일부터 디딤돌대출 금리 0.15~0.26%p 인상

기존 디딤돌대출이 있거나 16일 이전 신청한 경우 인상 전 금리 적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12월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서민 주거지 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도 오는 16일부터 인상된 금리가 적용된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와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도 16일부터 0.15p에서 0.25%p 사이로 인상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불안한 시장상황에서 기금수지 보완을 위해서는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과 주택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소득 2000만원 이하는 0.15%p, 2000만원 초과는 0.25%p만 인상하는 등 최소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는 디딤돌대출 금리는 기존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며, 16일 이전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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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