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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6일부터 디딤돌대출 금리 0.15~0.26%p 인상

기존 디딤돌대출이 있거나 16일 이전 신청한 경우 인상 전 금리 적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12월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서민 주거지 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도 오는 16일부터 인상된 금리가 적용된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와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도 16일부터 0.15p에서 0.25%p 사이로 인상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불안한 시장상황에서 기금수지 보완을 위해서는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과 주택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소득 2000만원 이하는 0.15%p, 2000만원 초과는 0.25%p만 인상하는 등 최소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는 디딤돌대출 금리는 기존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며, 16일 이전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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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