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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안전표지판 설치·교체 등 관리 추진

지진대피소 안내 등 위해 안전표지판 설치·노후·훼손된 안전표지판 교체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전국의 지진대피소 안내 등을 위해 안전표지판 설치를 지원하고 노후·훼손된 안전표지판은 교체하는 등 안전표지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이번에 설치가 지원되는 안전표지판 중에는 신규 지정된 지진대피소 9605개소도 포함돼있어 신속한 주민대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치단체 설치·관리 안전표지판 지원대상으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위험표지, 지진해일 대피안내 표지판, 차량 침수 우려지역 안내판,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안내 표지판,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공고판 등 15개가 있다.


또한 작년에 시행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시설로 지정된 소교량·농로 등에도 안전표지판이 설치된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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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