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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올해 경기 上低下高"…재정 조기집행 강조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서 1분기 조기집행 강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4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분기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경제여건 및 재정 조기집행 계획’, ‘17년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조기집행 계획’, ‘분야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이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민간기관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전망을 하고 있으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중심으로 회복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한 방아쇠이자, 도약을 위한 디딤돌로서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분기 동안 중앙정부는 31%, 지방자치단체는 26%, 교육재정은 26% 수준까지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한 팀’으로서 긴밀한 협조와 유기적인 대응을 취하며, 기재부는 각 기관 간 중간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집행점검을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 2일 개통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최종수요자까지 국고보조사업의 전달여부를 관리하고, 지난해 시범운행했던 집행현장조사제를 본격 가동하는 등 재정이 제대로 집행되는 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재정집행 실적도 열린재정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된다. 

행자부와 교육부는 지자체 본예산의 조기집행 목표 달성 및 지자체 추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등 SOC 사업이 많은 부처는 용지매수, 지장물 조사 등 사전준비 및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사업이행 정도를 관리받게 된다. 

복지부는 동절기 서민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인상된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비 등의 적기지원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전년대비 1.3조원 증액된 일자리 예산을 통해 1분기 조기집행 및 청년·여성 등 고용애로계층의 취업지원과 구조조정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진행한다. 

유 부총리는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약 400조원 예산이 편성됐다”며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최근 경제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시고 소관 부처 예산집행을 직접 잡고 챙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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