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1 (수)

  • -동두천 4.3℃
  • -강릉 1.6℃
  • 비 또는 눈서울 2.2℃
  • 비 또는 눈대전 2.3℃
  • 대구 2.7℃
  • 울산 3.2℃
  • 광주 3.4℃
  • 부산 4.0℃
  • -고창 2.2℃
  • 제주 5.6℃
  • -강화 4.7℃
  • -보은 1.8℃
  • -금산 0.9℃
  • -강진군 4.3℃
  • -경주시 1.8℃
  • -거제 2.8℃
기상청 제공

유일호 “올해 경기 上低下高"…재정 조기집행 강조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서 1분기 조기집행 강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4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분기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경제여건 및 재정 조기집행 계획’, ‘17년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조기집행 계획’, ‘분야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이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민간기관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전망을 하고 있으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중심으로 회복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한 방아쇠이자, 도약을 위한 디딤돌로서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분기 동안 중앙정부는 31%, 지방자치단체는 26%, 교육재정은 26% 수준까지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한 팀’으로서 긴밀한 협조와 유기적인 대응을 취하며, 기재부는 각 기관 간 중간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집행점검을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 2일 개통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최종수요자까지 국고보조사업의 전달여부를 관리하고, 지난해 시범운행했던 집행현장조사제를 본격 가동하는 등 재정이 제대로 집행되는 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재정집행 실적도 열린재정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된다. 

행자부와 교육부는 지자체 본예산의 조기집행 목표 달성 및 지자체 추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등 SOC 사업이 많은 부처는 용지매수, 지장물 조사 등 사전준비 및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사업이행 정도를 관리받게 된다. 

복지부는 동절기 서민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인상된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비 등의 적기지원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전년대비 1.3조원 증액된 일자리 예산을 통해 1분기 조기집행 및 청년·여성 등 고용애로계층의 취업지원과 구조조정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진행한다. 

유 부총리는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약 400조원 예산이 편성됐다”며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최근 경제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시고 소관 부처 예산집행을 직접 잡고 챙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데스크 칼럼] 지방분권, ‘전략공천’ 관행 근절해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지난 해 대통령 선거가 전국적인 인물중심의 선거였다면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지방분권에 적합한 후보를 뽑는 선거가 돼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말과 올해 설날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후보의 인지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중도층의 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예로 경남지사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28일 한국 갤럽의 조사결과에서는 인물적합도가 부각됐다. 하지만 올 2월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40% 수준의 ‘무응답이나 지지자 없음’을 나타낸 유권자 층을 공략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인물적합도가 가장 높은 후보와 겹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 최근 유권자들 역시 지방분권시대에 적합한 후보를 원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인지도보다 지역 내 인지도와 지방행정 경험을 지닌 후보를 우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지역민심의 흐름을 역행하는 선거전략 중 하나가 전략공천이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세우는 시험대이다. 전략공천이 일종의 ‘취업청탁’이 될 경우 지방분권의 적임자보
[인터뷰]후배들에게 꿈을 전수하고 싶다는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세무대학은 1981년 3월 개교한 이래 2001년 2월까지 20여 년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무대학 출신들은 국세청의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재웅(세무대 1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한년(세무대 1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직위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70%가량이 세무대학을 졸업했다. 세무대 출신은 세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무대학세무사회(세세회)라는 세무사회 임의단체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 세세회에 속한 세무사들은 대학 동문이면서 국세공무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세회는 1995년 발족해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돼 1년여 세세회를 이끄는 임재경 세무사를 만나 그의 소신과 함께 세세회 수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다.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에 들어가게 돼 25~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회장은 2017년 세법개정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