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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올해 경기 上低下高"…재정 조기집행 강조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서 1분기 조기집행 강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4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분기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경제여건 및 재정 조기집행 계획’, ‘17년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조기집행 계획’, ‘분야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이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민간기관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전망을 하고 있으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중심으로 회복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한 방아쇠이자, 도약을 위한 디딤돌로서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분기 동안 중앙정부는 31%, 지방자치단체는 26%, 교육재정은 26% 수준까지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한 팀’으로서 긴밀한 협조와 유기적인 대응을 취하며, 기재부는 각 기관 간 중간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집행점검을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 2일 개통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최종수요자까지 국고보조사업의 전달여부를 관리하고, 지난해 시범운행했던 집행현장조사제를 본격 가동하는 등 재정이 제대로 집행되는 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재정집행 실적도 열린재정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된다. 

행자부와 교육부는 지자체 본예산의 조기집행 목표 달성 및 지자체 추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등 SOC 사업이 많은 부처는 용지매수, 지장물 조사 등 사전준비 및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사업이행 정도를 관리받게 된다. 

복지부는 동절기 서민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인상된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비 등의 적기지원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전년대비 1.3조원 증액된 일자리 예산을 통해 1분기 조기집행 및 청년·여성 등 고용애로계층의 취업지원과 구조조정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진행한다. 

유 부총리는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약 400조원 예산이 편성됐다”며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최근 경제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시고 소관 부처 예산집행을 직접 잡고 챙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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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세무법인 춘추 이찬희 대표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아직은 더운 9월말, 기자는 남인천 세무서 맞은편에 자리한 세무법인 춘추를 방문했다. 단아한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 깔끔한 매무새의 이찬희 세무사에게서 그동안의 경륜이 묻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서인천세무서를 끝으로 25년의 세무공무원을 마감하고 2001년부터 세무사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17년째 되었습니다.” 세무법인 춘추는 이찬희 대표세무사가 여성세무사회 회원 2명과 남편의 제물포고등학교 선후배인 2명의 남성세무사와 함께 5명이 세무법인 춘추를 설립해 7년차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은 약 35 명가량 된다고 한다. 이 세무사는 ‘춘추’에 대해 조세불복에 특화된 세무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춘추가 내세우는 장점은 ‘조세불복’입니다. 소득세, 재산세, 부가세 등 전반적인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국세청과 다툼이 발생할 때 저희 춘추의 문을 두드립니다. 조세불복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전 과정에서 납세자에 대한 조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춘추에는 본청 심사파트 출신을 비롯해 세무공무원 경력의 세무사가 3명이나 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본점 법인인 구월동 사무소는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