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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전문] 천홍욱 관세청장

다사다난했던 병신년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은 우리나라가 기나긴 수출 부진의 터널을 탈출하여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우리 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호무역의 파고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없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한-중 FTA 원산지 자료교환 제도를 전면시행하고 이를 대(對)중국 APTA 화물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중·일 해상특송체계 확대와 자유무역지역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글로벌 배송센터의 국내유치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허브를 구축하여 신(新) 수출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 관세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신고 즉시 처리되는 전자통관심사를 반복거래 저(低)위험물품으로 확대 운영하고, 한국형 물류비용지수를 발표하는 등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세액 정산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사후 추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업의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면세점 상생협력모델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매장 의무면적을 확대하고
지역상권 상생협력 등 면세점 특허공약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셋째, 입출국자 1억명 시대에 대비하여 여행자 통관체제를 혁신하겠습니다.

먼저, 여행자 휴대품 신고에 모바일 전자신고를 도입하여 여행자 통관을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공항만의 면세품 인도체제를 통합인도방식으로 개편하여 신속 편리한 출국 환경을 제공하고, 외국인 통관도우미 확대 운영, 세금납부를 안내하는 해피콜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넷째,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통해 국가재정을 흔들림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불확실한 세수여건 하에서도 올해 세수목표인 50.2조원을 차질없이 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형 탈세사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입증책임의 합리적 배분 등 과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세청과 과세기관간 공동 체납관리 체계 구축과 체납자 제재조치 강화를 통해 고질적 체납 발생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안전 보호와 대외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항만 신종마약 분석센터를 설치하는 등 마약청정국 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4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여 불량 먹거리의 밀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정보 분석팀을 신설하고 정보공유를 통한 공조수사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자금세탁 수사권 확보와 거래상대방의 우범성 금융거래 신고체계 마련 등 무역금융범죄 단속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도 작은 힘들을 모아 협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군경절축(群輕折軸)의 굳건한 의지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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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