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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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전문] 천홍욱 관세청장

다사다난했던 병신년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은 우리나라가 기나긴 수출 부진의 터널을 탈출하여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우리 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호무역의 파고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없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한-중 FTA 원산지 자료교환 제도를 전면시행하고 이를 대(對)중국 APTA 화물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중·일 해상특송체계 확대와 자유무역지역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글로벌 배송센터의 국내유치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허브를 구축하여 신(新) 수출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 관세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신고 즉시 처리되는 전자통관심사를 반복거래 저(低)위험물품으로 확대 운영하고, 한국형 물류비용지수를 발표하는 등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세액 정산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사후 추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업의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면세점 상생협력모델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매장 의무면적을 확대하고
지역상권 상생협력 등 면세점 특허공약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셋째, 입출국자 1억명 시대에 대비하여 여행자 통관체제를 혁신하겠습니다.

먼저, 여행자 휴대품 신고에 모바일 전자신고를 도입하여 여행자 통관을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공항만의 면세품 인도체제를 통합인도방식으로 개편하여 신속 편리한 출국 환경을 제공하고, 외국인 통관도우미 확대 운영, 세금납부를 안내하는 해피콜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넷째,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통해 국가재정을 흔들림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불확실한 세수여건 하에서도 올해 세수목표인 50.2조원을 차질없이 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형 탈세사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입증책임의 합리적 배분 등 과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세청과 과세기관간 공동 체납관리 체계 구축과 체납자 제재조치 강화를 통해 고질적 체납 발생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안전 보호와 대외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항만 신종마약 분석센터를 설치하는 등 마약청정국 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4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여 불량 먹거리의 밀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정보 분석팀을 신설하고 정보공유를 통한 공조수사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자금세탁 수사권 확보와 거래상대방의 우범성 금융거래 신고체계 마련 등 무역금융범죄 단속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도 작은 힘들을 모아 협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군경절축(群輕折軸)의 굳건한 의지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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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정현장 속으로]두 번째 부이사관 김대훈 성동서장을 만나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청 개청 이래 두 번째로 부이사관 세무서로 승격한 성동세무서는 중소기업계가 밀집된 서울시 성동구와 광진구를 관할한다.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신규세원 발굴 수요가 많아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한 특성을 가진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지방국세청 대표세무서 중 하나다. 적지 않은 직원 251명이 혼연일체, 파수꾼답게 오늘도 촘촘하고 친절·바른 일선 현장세정 일구기에 여념 없는 성동세무서를 찾았다. “역지사지 관점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필요해” 김대훈 성동세무서장(부이사관)은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은 국민의 생존권이므로 한 분의 납세자도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세정집행을 제일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형사법에 따르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는 규정처럼, 10명의 탈루납세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한시도 저버린 적이 없을 만큼 합리적 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납세자는 태생적으로 세정당국에 위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납세자가 가진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