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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전문] 천홍욱 관세청장

다사다난했던 병신년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은 우리나라가 기나긴 수출 부진의 터널을 탈출하여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우리 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호무역의 파고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없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한-중 FTA 원산지 자료교환 제도를 전면시행하고 이를 대(對)중국 APTA 화물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중·일 해상특송체계 확대와 자유무역지역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글로벌 배송센터의 국내유치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허브를 구축하여 신(新) 수출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 관세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신고 즉시 처리되는 전자통관심사를 반복거래 저(低)위험물품으로 확대 운영하고, 한국형 물류비용지수를 발표하는 등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세액 정산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사후 추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업의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면세점 상생협력모델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매장 의무면적을 확대하고
지역상권 상생협력 등 면세점 특허공약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셋째, 입출국자 1억명 시대에 대비하여 여행자 통관체제를 혁신하겠습니다.

먼저, 여행자 휴대품 신고에 모바일 전자신고를 도입하여 여행자 통관을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공항만의 면세품 인도체제를 통합인도방식으로 개편하여 신속 편리한 출국 환경을 제공하고, 외국인 통관도우미 확대 운영, 세금납부를 안내하는 해피콜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넷째,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통해 국가재정을 흔들림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불확실한 세수여건 하에서도 올해 세수목표인 50.2조원을 차질없이 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형 탈세사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입증책임의 합리적 배분 등 과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세청과 과세기관간 공동 체납관리 체계 구축과 체납자 제재조치 강화를 통해 고질적 체납 발생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안전 보호와 대외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항만 신종마약 분석센터를 설치하는 등 마약청정국 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4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여 불량 먹거리의 밀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정보 분석팀을 신설하고 정보공유를 통한 공조수사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자금세탁 수사권 확보와 거래상대방의 우범성 금융거래 신고체계 마련 등 무역금융범죄 단속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도 작은 힘들을 모아 협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군경절축(群輕折軸)의 굳건한 의지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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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근 칼럼]미국의 국채발작과 시장 변동성 확대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3%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년물 채권이 이렇게 치솟은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은 뉴욕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소위 ‘국채 발작’ 우려로 미국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연쇄적으로 신흥국 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금 이탈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10년물 국채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으면 뉴욕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3%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주식보다는 안전한 수익률이 가능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같은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비관론을 투자자들이 극복하고 세계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 라고 분석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최근 경제상황을 ‘장기 불황’의 늪이 아닌 경
[인터뷰]후배들에게 꿈을 전수하고 싶다는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세무대학은 1981년 3월 개교한 이래 2001년 2월까지 20여 년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무대학 출신들은 국세청의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재웅(세무대 1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한년(세무대 1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직위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70%가량이 세무대학을 졸업했다. 세무대 출신은 세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무대학세무사회(세세회)라는 세무사회 임의단체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 세세회에 속한 세무사들은 대학 동문이면서 국세공무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세회는 1995년 발족해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돼 1년여 세세회를 이끄는 임재경 세무사를 만나 그의 소신과 함께 세세회 수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다.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에 들어가게 돼 25~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회장은 2017년 세법개정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