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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 오정석 회장 "엄격한 주류 관리 위해 면허권 제한 유지해야"

무분별한 면허권 부여, 청소년 음주에 심각한 악영향 미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가정세가 안정되어야 주류 매출도 늘어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김영란법 등으로 인해 주류의 매출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11월은 비수기로 매출이 가장 어려운 달이기도 합니다.


반면 12월은 송년회 등 모임자리가 많아 매출이 가장 큰 달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소주 매출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하지만 2월은 날짜도 짧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설날 명절이 있어 11월과 더불어 주류매출이 적은 달 중 하나입니다”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이하 ‘중앙회’) 오정석 회장은 최근 주류 매출 상황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 회장은 “중앙회장에 취임하고 보니 40년 역사인 중앙회가 PPT 등을 통한 비전이나 사업계획 발표도 없고, 제대로 된 회의실이 없어 사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 40년간 중앙회가 모은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화가 이뤄지지 않아 필요한 자료를 쉽게 찾을 수도 없는 현실이었습니다”라며 취임당시 어려웠던 상황을 소개했다.


“저는 즉시 빔프로젝트를 구비하는 등 IT화된 회의실을 마련했고 그동안 중앙회의 자료를 DB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 회원간의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해 포럼도 개최하고 중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활동들을 소개하기 위한 신문도 발간했습니다”


오 회장은 어려웠던 중앙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회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 ~ 일을 벌리냐, 왜 이렇게 너무 앞서가냐, 그동안 안하던 일을 왜 하냐’는 등 반발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자 많은 회원분들께서 이젠 이해해주시고 저의 뜻에 동참해주시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현재 제 남은 임기 동안 중앙회의 선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려 합니다”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에 오정석 회장에게 현재 주류도매업계의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Q_ 주류제조회사와의 역학관계는 어떤지요?


과거에는 중앙회가 주류제조회사의 후원금에 종속된 상황이 었습니다. 하지만 주류제조회사의 후원금을 탈피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향응접대 부분을 공식적 접대 외에 차단하도록 했고, 소모임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전에는 도매상인 몇 명만 모여도 제조회사측에 연락을 해서 밥사라, 술사라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 접대가 많았습니다. 이런 소모임들을 없애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만 일부 도매상에서는 소모임을 통해 아직도 향응이 이뤄지는 듯 합니다. 도매상들에게 계속 협력을 요청해 소모임을 통한 접대 관행을 없애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중앙회나 회원들이 마케팅 영업전략 주문을 제조회사에 많이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후원금 같은 제조회사의 음성적인 비용들을 양성적인 마케팅비로 활용토록 해 주류매출을 늘려나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Q_ 주류 판매점의 내구소비재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지요?


카스맥주가 지난 1993년 처음 생길 당시에는 제조사가 판매점의 내구소비재 비용 부담을 100% 했습니다. 그러나 1997년 IMF가 터지자 주세를 못내는 제조회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제조회사들과 도매상들이 판매점의 내구소비재 비용을 지원 못하도록 했습니다. 제조회사들과 도매상들이 법적으론 판매점에 대한 내구소비재 비용 지원을 못하도록 되었으나 경쟁이 심하다 보니 1200개 도매사가 판매점의 내구소비재 비용을 서로 부담하려 했습니다.


이에 과거 중앙회에서는 어차피 판매자에게 주는 건데 우리가 범법자가 돼서는 안되지 않냐며 내구소비재 비용 지원 법적제한을 풀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런 추세에서 전임회장 시절 판매점에 대한 내구소비재 비용이 매출액의 2~3%에 이를 만큼 많이 지출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취임한 후에는 주류 도매상들이 판매점에게 냉장고를 제외한 내구소비재 비용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기타 기기들은 판매점이 직접 부담하게끔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2234억원씩 지원되던 내구소비재 금액이 1600억원으로 줄어들어 약 600억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도매상들의 판매점에 대한 내구소비재 불법지원을 순환점검하여 매출 규모에 따라 일부 도매상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세청의 조치가 오히려 중앙회에겐 도움이 됐습니다. 국세청의 과태료 부과 조치로 인해 판매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도매상들이 판매점들에게 지원하는 내구소비재 부담비용은 불법이란 점과 이로 인해 도매상들이 과태료까지 받는다는 점을 알리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 당시 일부 도매상들의 불만도 있었습니다. 중앙회에서 힘을 쓰지 않고 국세청 조사를 받게 만드냐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판매점에 대한 내구소비재 지원은 불법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 국세청의 조치로 인해 내구소비재 지원에 대한 판매점들의 입장도 달라지고 현재 도매상들의 반응도 긍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일례로 부산지역 도매상들의 경우 100%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Q_ 현재 주류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면허권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주류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면허권입니다. 소상공인협회, 요식업협회, 수입주류업계, 슈퍼체인점 등에서 지속적인 면허권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슈퍼체인쪽에서 규제개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민원 통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류에 대한 면허권이 전면 개방되면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쉽게 주류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자리잡힌 유통질서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면허권은 생존권으로 중앙회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와인 통신판매, 중국집의 술 배달, 야구장 맥주판매 등 일부 규제들이 풀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저희 중앙회에서 국세청에 면허권 개방으로 인한 문제점 등 개별 자료와 외국 사례를 제출한 결과 일단 면허제도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TO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류를 마약에 비할 정도로 분류 규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원들에게 면허권과 관련해 발표할 때 흔히 주유소 상황과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이전에는 거리 제한이 있어 주유소간 경쟁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리 제한이 풀리면서 주유소가 이곳 저곳 생기면서 지방의 경우 폐업한 주유소도 꽤 많습니다.


주유소의 경우 거리 제한을 풀고 과당경쟁을 한 결과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Q_ 최근 빈병수수료를 인상했습니다. 총 3원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2원 인상했고, 맥주 중병은 11월 1일부터 맥주가격이 인상하면서 추가로 1원 더 인상했습니다. 2009년도에 3원 인상한 이후 7년만에 취급수수료가 인상됐습니다. 특히 가정용 취급수수료가 10원 이상 인상된 것은 중앙회 입장에서는 큰 성과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인상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조회사의 경우 빈병취급수수료를 동결시키려 하고 중앙회에서는 인상하려고 하다 보니 마찰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환경부에서 개입해 적정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더불어 오는 2018년도에 추가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협의시 옵션으로 있던 사항입니다.


Q_ 주류 소비패턴도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맥주의 경우 요즘 가정용은 페트병이 주로 팔리다 보니 업소용 생맥주가 안팔리는 추세입니다. 일례로 예전에는 치킨집에서 치킨을 시키면 항상 생맥주가 같이 배달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편의점에서 따로 페트병 맥주를 구입하고 치킨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 치킨집에서도 치킨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는 8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나마 최근 혼술족(인터넷 용어, 혼자 술을 즐기는 사람들)들이 집에서 위스키를 마셔서 마트의 양주 소비가 늘고 있지만 업소의 경우에는 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김영란법으로 인해 소비가 줄고 있으며, 경제상황이 저성장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더욱 소비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Q_ 주류 도매상에서 구입하는 주류 결제도 신용카드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객인 업소측에서 도매상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때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재하는데 이것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재할 경우 수수료가 20배입니다.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신용카드 결재를 할 수가 없는데도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류구매전용카드는 업소에서 외상이 잦고 허위자료나 무자료거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국세청에서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지난 2000년도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처음 실시될 때는 무자료거래가 어렵다 보니 반발이 심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일부 도매상이 고객인 업소를 놓치기 싫어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결재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만들어 주다가 면허가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무자료로 거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_ 그동안 중앙회를 이끌어 오신 소회와 함께 남은 임기동안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일단 앞서 말했듯이 주먹구구식 운영이던 중앙회에 IT 체제를 도입한 것, 또 회원들간 의견을 나누는 정기 포럼 행사를 마련하고, 40년만에 처음 중앙회 신문을 발간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중앙회 회원들의 생존권인 면허권 유지에 힘쓴 점, 주류거래시 신용카드 결재가 아닌 주류전용구매카드로 계속 결재토록 한 것 등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발로 뛰면서 노력했던 일들이 주마등을 스쳐 지나갑니다.


앞으로 얼마 뒤에는 차기 회장 선거가 시작됩니다. 현재 중앙회에서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임을 준비하는 등 자리에 연연하기 보다는 향후 차기 회장 선거가 무사히 진행되는데 힘쓰겠습니다. 후보간 네거티브, 비방 흑색선전 보다는 정정당당한 선거가 이뤄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회원들을 위한 중앙회 사옥을 따로 마련하려고 했는데 차기 회장 이후로 미뤄진 점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경기 광명시 KTX역 주변, 수서 KTX역 근접지역으로 부지를 알아보는 등 준비도 많이 했었는데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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