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롯데그룹과 SK그룹의 면세점 사업 선정에서 뒤를 봐줬다는 혐의로 두 그룹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4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정책본부, 서린동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면세점 사업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더불어 세종시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실과 차관보실·정책조정국장실·세제실 및 대전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두 기업이 신규 사업자에 선정되기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고, 사업자 선정권을 가진 관세청과 상급부처인 기재부가 이 과정에서 부정청탁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SK와 롯데는 면세점 재승인 심사발표에 임박해, SK는 SK하이닉스(68억원)·SK종합화학(21억5000만원)·SK텔레콤(21억5000만원) 등의 계열사를 통해 총 111억원을, 롯데는 호텔롯데(28억원)·롯데케미칼(17억원) 등 통해 총 49억원을 재단에 기부했으나, 같은 해 11월 재승인 심사에서 둘 다 탈락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 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각각 비공개 개별 면담했고, 면담 직후 SK는 80억원, 롯데는 75억원을 추가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받았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올 3월 면세점 승인 요건을 완화하되, 시장지배적 사업자 등 대기업규제방안을 발표했으나, 관세청은 올 4월 29일 서울 시내면세점 4곳 신규 설치 발표한 후 6월 3일에는 법제미비를 이유로 대기업 규제내용은 빼고 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를 냈다. 발표는 12월로 대기업 규제 관련 법제도입 전이다.
롯데는 지난 5월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보냈으나,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고, SK는 추가지원에 대해 30억원으로 축소 제안했으나, 최순실 게이트의 노출 등에 따라 추가 지원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올 10월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미르·K스포츠 재단에도 돈을 낸 기업들에 대해 면세점 특허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올 초부터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 흐름 및 두 그룹 총수가 재단 지원을 조건으로 면세점 인허가를 받으려 한 것이 아닌 지 살펴보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관련 관계 인물들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으로부터 롯데면세점 비리 의혹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두 재단 설립 실무회의 참석하고,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기업 모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롯데면세점 인허가 입찰과 관련 롯데 임원이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촉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 관련 ‘최순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다음달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