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최순실 사태에 모든 국민들의 실망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권력 최상위자의 무능과 비상식 행동은 아마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늘 소통의 주제가 될 듯싶다. 온 나라가 지난 몇 년 동안 체계 없이, 원칙 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대로 고쳐 보려 하지 않는 행태가 지속되었던 것이다.
국정을 농단하여 전 국민의 공분과 세계적 망신을 초래한 최순실 일가와 하수인들은 외환관리법, 조세법(조세포탈), 특가법(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실명제법 등의 혐의로 여러 기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최순실 일당들이 장기간 불법 범죄자금 등을 국내에 은닉 송금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모집과 거래, 송금 등이 있었는지 먼저 밝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보다 더 빠르고 쉽게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에 대한 전방위 불법금융범죄 비호 수사도 동시에 신속히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금융당국, 최순실 일당의 불법금융거래 밝혀내는 역할 왜 안 하나
최순실 일당이 장기간 불법적인 자금 모금 및 세탁, 거래 등이 가능했던 것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전방위 조사 및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 이는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무슨 이유인지 더디게 가고 있다.
오랫동안 수백억 원 규모의 계좌 거래에는 금융당국의 협조, 묵인 등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 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거액의 거래가 금융정보분석원의 모니터링 없이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며, 금융사의 거래가 가능할 수 있었는지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의 압수수색 등의 모든 법적 조치를 하루 빨리 실행하는 것이 국정의 농단을 밝히는 단초이고 실체적인 접근의 중요한 경로라고 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최순실 일당의 금융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 및 금융사에 대한 정보 요구, 독일 등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 정보 요구 등의 적극적 조치 혹은 이와 관련된 적극적 검사, 감독이 없는 상태이다. 더 나아가 이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최순실 일당의 금융거래와 미르, K스포츠재단의 금융거래, 삼성전자의 송금, 롯데의 기부금 반환 거래 등에 대한 조사와 조치사항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최순실 일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본질의 한 축이 ‘돈’ 문제이고, 이는 금융거래에 당연히 문제를 찾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이런 문제는 전혀 도외시하거나 아무런 책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국가부처라는 점에서 국정농단의 하수인 역할을 아직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 와중에도 임종룡 위원장은 경제부총리가 되겠다는 처신이야말로 후안무치 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하겠다. 도대체 무슨 면목이 있다는 것인지도 그저 묻고 싶을 뿐이다.
금융정보분석원 등 전방위 압수수색이 본질 밝히는 지름길
금융정보분석원이 그 동안 최순실 일당과 관련된 거래 등이 제대로 검증하기는커녕 청와대 하명 사항 처리 등 권력에 취향에 맞춰 운영되어 왔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금융위는 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하루 빨리 발표해야 할 것이고 관련된 금융관료 하수인들과 금융사들에 대한 고발과 제재를 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가 이런 국가적인 망신과 국민의 신롸를 저버린 최순실 일당의 금융불법거래에 대한 책임조차 느끼지 않으려는 교활한 술책이나, 수사를 이유로 또 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반복한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지경이 되도록 최순실 일당과 미르, K스포츠재단들의 자금거래 내역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하며, 동시에 관련된 최순실 일당을 도운 금융관료나 하수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금융, 문화, 교육, 체육, 국방, 외교 등 온 분야가 썩었는데 관련자들 어느 누구도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다. 과거만 들추며 과거가 잘못됐다고 화살이 돌린 자들, 제 밥그릇만 챙기려고 심부름과 줄대기로 낙하산에 대기한 자들, 문화를 본인들 사업기반과 후계사업으로 물들이고 있는데도 앞다퉈 앞장서 준 자들, 국방문제로 떠들썩한데도 무조건,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국민 호도에 앞장선 자들, 국가의 외교를 큰 시야나 치열한 토론 없이 졸속 결정 등으로 맹종하는 등등.
우리가 언제부터 바른 것, 올바른 것, 가치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을 제쳐두고 빠른 변신, 약삭빠른 처신, 자신만의 이익 위주로만 판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마도 이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처세술이고, 이것이 생존술이 되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보인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금융위가 금융산업의 발전보다 금융사, 협회 등에 갑질을 하면서 향응도 모자라, 이제는 피감기관의 여직원을 성폭행하는 사태까지 이르는 등 심각한 조직 병폐가 드러나면서 국회에서는 금융위 해체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최순실 사태가 아마도 금융위 해체에 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금융발전을 저해하고 지연시키며,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금융위의 진정한 개혁을 금융 개혁의 출발로 삼아야 할 시점이다.
금융위가 금융개혁, 핀테크, 인터넷은행 등 그럴 듯한 테마를 내걸고 일하는 모양새만 보이면서, 본질적으로는 권력의 심부름에 열중하고 개인적 영달과 자신들의 일자리 챙기기 등에만 노력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진정한 관치 금융 해소나, 낙하산 인사 문제 등의 금융산업의 근본적 문제는 도외시한 추악한 금융당국이 되어가고 있다.
금융위, 권력의 하수인 역할로 총체적 조직병폐 문제 드러나
금융위가 금융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곁가지만 치는 정도, 홍보 위주의 접근으로 “금융 개혁”이 속된 말로 “금융 개뿔”이 되고 있고, 핀테크, ISA, 인터넷은행도 실행할 능력도, 전문성도 실천적 전략도 없이 그때 그 때 말장난으로 면피, 모면하며 시장을 호도해 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금융위가 본질보다는 약싹 빠른 처세술과 언변 등으로 금융위 본질을 저급하게 홍보화 시킨 결과이고, 이런 행태가 조직에 만연되다 보니 갑질, 향응, 성폭행까지 저지를 정도의 병든 조직이 된 것이다.
대우조선, 한진해운 등 부실기업과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관리자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기보다 이 기업들의 부실을 은폐하거나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무능하고 한심한 경영으로 국가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대우조선의 관리 부실과 한진기업의 채권 관리 등의 무능으로 인해 현재 위기의 주범 중의 하나가 금융위라 할 수 잇다.
이번 무당 굿판의 나라 질서가 지속된 이유의 하나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굳건히 받들어 주는 조직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조직이 누구일까? 국회일까? 팔선녀일까? 아니면 최순실 조직일까? 아니다. 바로 썩어 빠진 관료조직이다. 이 조직은 무섭게도 무조건 줄서기로 나서면서 권력에 붙어 이들 눈치만 살피면서 맹목적 협조로 백 만대군의 지휘권을 쉽게 넘겨주는‘혼’을 발휘하며, 영혼 없는 행위를 보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 분야만 보더라도 비상식적인 인물이 금융당국에 앉아 오만방자 하게 설치고 언론이나 시장의 여론에 끄떡없이 임기를 마치고도 또 돈 많이 받는 꿈의 직장에 단독 입후보로 추대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 과연 이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까? 싶을 정도다. 과연 이 사람을 통해 얼마나 많은 자가 부역에 동참했을까는 그리 놀랍지 않다. 우리는 이 부류를 신속히 솎아내는 일을 진행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자들이 금융위에, 금감원에, 금융 공기업 등에서 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경우만 보더라도 핀테크 관련 사단법인이나 금융 관련 사단법인 허가나 지원이 비상식적으로 운영해 온 것이 당연시 해왔다. 핀테크 관련이 없는 영화시사회에 위원장은 물론 금융단체 협회장, 은행장 등을 참석시키거나 영화표를 강매시킨 의혹 등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이기도 했다. 사단법인의 주소나 실체가 불명확한 금융단체는 인가해 주고 오랫동안 충분한 활동과 실적이 있는 단체의 인가를 거부하는 등 참으로 뻔뻔한 금융정책 부처의 행태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의 권력하수인 퇴출 요구일 듯
홍 전 회장은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출신으로 초대 산업은행 회장에 이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초대 부총재까지 지내다 최근 대우조선 사태로 불명예 퇴진하여 국가적 망신까지 당하게 하였다. 이런 한심한 인사를 방치보다는 적극적으로 동조, 협조 지원한 하수인이 바로 금융위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인사의 하나가 임종룡과 정찬우라는 의혹은 크게 틀리지 않을 사실이라고 보인다. 이런 부역인사들이 아마도 1차 배제대상이 될 수 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해 10월 중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정부의 결정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당시 정부안에는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은과 최대 주주 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얼마씩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다 정해져 있었다”고 말했다.
홍 전 회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산업은행은 상부의 결정을 그대로 이행한 거수기에 불과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 금융계의 관치 실상을 노골적으로 보여 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투명하지 않은 ‘밀실 회의’가 관치금융의 최정점으로 둔갑하여 아무런 발표 없이 국책은행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한 것은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홍 전 회장이라는 무능한 관변 학자가 권력에 빌붙어 관치금융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이 결국은 금융위의 책임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조남희 프로필]
• 금융소비자원 원장
• 컨슈머퍼스트 발행인
•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위원
• 신한종합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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