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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세무조사 일원화 필요한가’ 10일 토론회 개최

지방분권강화와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 등 찬·반 첨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 한국세무사고시회와 함께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세무조사 일원화 과연 필요한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분권강화는 헌법개정 논의대상으로서 지방소득세 과세권독립을 막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지방세제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재정을 튼실히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재현 의원은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도 확보하고 기업경영의 애로도 해소할 수 있는 세무조사 개편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조사 일원화가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세원리와 입법취지에 맞게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세정을 구축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려사이버대 허원 교수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보완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사회는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 패널로는 최훈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김홍환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이상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등이 참석해 찬반 양론에 대한 첨예한 논쟁과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된다.

지방세는 그간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식으로 부과되다 지난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표준 결정 및 경정을 위해 독자적인 세무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재계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는 단일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가 각각 세무조사를 별도로 수행할 경우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방세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독립세 전환은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제도개선을 통해 종복세무조사를 해소할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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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