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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천국’ 하나 더 사라진다…파나마, 국제 조세도피 방지협정 서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파나마가 ‘역외탈세의 천국’이란 지위를 내려놓을 전망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로부터 6개월만의 일이다.


미국경제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파나마는 27일(현지시간) 국제 조세도피 및 역외탈세 방지협정에 서명하고 104개 국가들에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들과 역외 계좌를 이용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파나마의 다자 협정 가입 결정은 탈세에 맞서 싸우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파나마 정부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OECD 세금정책센터 관리자 파스칼 세인트 아담스는 “파나마는 더 이상 교실의 문제아가 아니다”라며 “파나마는 최근까지 조세관할권에 저항함으로써 금융산업을 위협했지만, 지난 4월 국내 모색 폰세카의 활동이 보도되면서 국제적 압력을 받으면서 납득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독일언론매체 쥐트도이체자이퉁을 통해 입수한 파나마 최대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의 내부정보 1150만건를 토대로 지난 4월 국제적 역외탈세 의혹, 파나마 페이퍼스를 폭로했다. 

조세회피처 21곳에 유령회사를 세운 다국적 기업과 신탁회사, 각국 정경계 고위 관계자와 저명 인사들의 명단도 공개됐다.

모색 폰세카 측은 회사정보 유출이야말로 위법이라며, 각국 수사당국을 통해 수사를 요청했고, 스위스 검찰은 지난 6월 모색 폰세카 스위스 제네바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IT 담당 직원을 체포, 구속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각국의 대응은 발 빨랐다.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등 탈세에 대한 국제공조를 추진하는 OECD는 즉각 파나마 정부에 국제적 탈세 공동 전선에 동참할 것을 설득했다.

지난 4월 파나마 검찰은 모색 폰세카를 전격 압수수색했고, 미국 등 각국 수사당국들도 파나마 페이퍼스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덴마크 과세당국은 공개적으로 지난달 파나마 페이퍼스 내 자국인 600여명 관련 자료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검찰, 금융당국, 과세당국도 ‘4월 폭로’ 당시 사전조사 및 관련 검토에 나섰으나, 이후 후속 동향이나 관련 결과를 밝힌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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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