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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천국’ 하나 더 사라진다…파나마, 국제 조세도피 방지협정 서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파나마가 ‘역외탈세의 천국’이란 지위를 내려놓을 전망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로부터 6개월만의 일이다.


미국경제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파나마는 27일(현지시간) 국제 조세도피 및 역외탈세 방지협정에 서명하고 104개 국가들에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들과 역외 계좌를 이용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파나마의 다자 협정 가입 결정은 탈세에 맞서 싸우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파나마 정부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OECD 세금정책센터 관리자 파스칼 세인트 아담스는 “파나마는 더 이상 교실의 문제아가 아니다”라며 “파나마는 최근까지 조세관할권에 저항함으로써 금융산업을 위협했지만, 지난 4월 국내 모색 폰세카의 활동이 보도되면서 국제적 압력을 받으면서 납득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독일언론매체 쥐트도이체자이퉁을 통해 입수한 파나마 최대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의 내부정보 1150만건를 토대로 지난 4월 국제적 역외탈세 의혹, 파나마 페이퍼스를 폭로했다. 

조세회피처 21곳에 유령회사를 세운 다국적 기업과 신탁회사, 각국 정경계 고위 관계자와 저명 인사들의 명단도 공개됐다.

모색 폰세카 측은 회사정보 유출이야말로 위법이라며, 각국 수사당국을 통해 수사를 요청했고, 스위스 검찰은 지난 6월 모색 폰세카 스위스 제네바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IT 담당 직원을 체포, 구속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각국의 대응은 발 빨랐다.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등 탈세에 대한 국제공조를 추진하는 OECD는 즉각 파나마 정부에 국제적 탈세 공동 전선에 동참할 것을 설득했다.

지난 4월 파나마 검찰은 모색 폰세카를 전격 압수수색했고, 미국 등 각국 수사당국들도 파나마 페이퍼스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덴마크 과세당국은 공개적으로 지난달 파나마 페이퍼스 내 자국인 600여명 관련 자료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검찰, 금융당국, 과세당국도 ‘4월 폭로’ 당시 사전조사 및 관련 검토에 나섰으나, 이후 후속 동향이나 관련 결과를 밝힌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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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