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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천국’ 하나 더 사라진다…파나마, 국제 조세도피 방지협정 서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파나마가 ‘역외탈세의 천국’이란 지위를 내려놓을 전망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로부터 6개월만의 일이다.


미국경제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파나마는 27일(현지시간) 국제 조세도피 및 역외탈세 방지협정에 서명하고 104개 국가들에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들과 역외 계좌를 이용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파나마의 다자 협정 가입 결정은 탈세에 맞서 싸우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파나마 정부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OECD 세금정책센터 관리자 파스칼 세인트 아담스는 “파나마는 더 이상 교실의 문제아가 아니다”라며 “파나마는 최근까지 조세관할권에 저항함으로써 금융산업을 위협했지만, 지난 4월 국내 모색 폰세카의 활동이 보도되면서 국제적 압력을 받으면서 납득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독일언론매체 쥐트도이체자이퉁을 통해 입수한 파나마 최대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의 내부정보 1150만건를 토대로 지난 4월 국제적 역외탈세 의혹, 파나마 페이퍼스를 폭로했다. 

조세회피처 21곳에 유령회사를 세운 다국적 기업과 신탁회사, 각국 정경계 고위 관계자와 저명 인사들의 명단도 공개됐다.

모색 폰세카 측은 회사정보 유출이야말로 위법이라며, 각국 수사당국을 통해 수사를 요청했고, 스위스 검찰은 지난 6월 모색 폰세카 스위스 제네바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IT 담당 직원을 체포, 구속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각국의 대응은 발 빨랐다.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등 탈세에 대한 국제공조를 추진하는 OECD는 즉각 파나마 정부에 국제적 탈세 공동 전선에 동참할 것을 설득했다.

지난 4월 파나마 검찰은 모색 폰세카를 전격 압수수색했고, 미국 등 각국 수사당국들도 파나마 페이퍼스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덴마크 과세당국은 공개적으로 지난달 파나마 페이퍼스 내 자국인 600여명 관련 자료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검찰, 금융당국, 과세당국도 ‘4월 폭로’ 당시 사전조사 및 관련 검토에 나섰으나, 이후 후속 동향이나 관련 결과를 밝힌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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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