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5년간 국세수입이 연간 5.6%씩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국세수입도 약 45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성장동력확충 ▲과세형평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조세제도 합리화 등 중장기 조세정책의 방향을 발표했다.
최 실장에 따르면 연간 국세수입은 2016년 232.7조원, 2017년 241.8조원, 2018년 252.1조원, 2019년 264.5조원, 2020년 277.2조원 등 5년간 총 45조원이 증가하게 된다. 조세부담률은 18.8~18.9%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장동력확충부문에선 서비스업 등 고용창출효과에 조세지원을 집중하고, 신산업투자 및 창업·벤처 활성화와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과세형평성부문에선 근로·사업·양도·이자·배당 등 소득간 과세형평성을 바로잡고, 소득세 면세자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 고액재산가의 음성적 자산은닉방지를 추진한다.
안정적 세입기반에선 예비타당성 강화·사업성과평가를 통해 내실있는 국가사업을 추진하며,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축소해 과세기반을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이전가격에 대한 대응제도 입법화를 통해 역외세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잡았다.
조세제도 합리화 부문에선 투자형태별 과세 및 종합과세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금융세제 합리화가 추진되며, 국제거래 과세방식에 맞춘 국제조세제도 구축, 납세협력부담을 축소하는 안이 각각 꼽혔다.
한편 조세정책 중장기 대내여건으로 실질성장률이 80년대 10.2%, 90년대 6.6%, 2000년대 4.4%로 감소하는 것이 제시됐다.
65세 인구비중이 1990년 5.1%에서 2015년 13.1%로 급증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72.9%에서 2030년 63.1%로 급감하면서 잠재성장률은 2020년 3.6%에서 2050년 1.4%까지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취업유발계수는 2010년 13.9%에서 2014년 12.9%가 위축됐고, 청년실업률은 2010년 8.0%에서 2015년 9.2%까지 늘어났다.
사회보장지출은 2010년 GDP대비 9.0%에서 2014년 10.4%로 올랐다.
통일 발생시 북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간 GDP대비 4~5%의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외 여건으로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2006년 5.5%에서 2015년 3.1% 감소하는 등 경기위축이 지목됐다.
산업구조는 산업간 융복합 신산업 창출되는 등 전반적인 산업구조 재편이 전망되며,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 등 기후변화 이슈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 실장은 성장잠재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역점을 두는 한편, 장기·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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