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 소득지니계수가 0.295로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인데,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현실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계동향조사엔 고소득층이 거의 빠져있다”며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 조사)를 우리나라 공식 지니계수로 OECD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통계청은 1963년부터 매월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사용해 지니계수를 작성, OECD에 제출하고 있다. 지니계수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통계청은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조사한 가금복을 보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가계동향조사를 통한 지니계수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덜 불평등한 것으로 나오는 반면 가금복 조사에선 불평등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온다.
이는 두 조사가 자영업자 소득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으로 가계동향조사는 실수입에서 유보금과 재투자비용을 자영업자 소득(전입소득)으로 보지만, 가금복조사는 이를 모두 소득(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
전입소득이 내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다고 결정한 범위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은 내가 사업용으로 쓸지 개인용으로 쓸지 판단하는 범위가 된다. 전자보다 후자가 범위가 넓으므로 가금복조사에서 뽑은 지니계수는 가계동향조사의 지니계수보다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기준설정의 타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가금복 조사에 따른 지니계수 도출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고소득층과 금융소득이 빠진 가계동향조사는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로서 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5월 27일 발표한 ‘2015년 전체 및 전국가구 소득분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가구 지니계수는 0.295로 전년대비 0.007(2014년 0.302) 줄었다. 이는 2006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소득을 5개구간으로 나누어 최상위와 최하위 격차(소득 5분위 배율)는 4.22배로 2003년 이후 최하다. 이는 우리사회에 최근 10년간 소득격차가 줄어든 살만한 나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각 가구별 소득격차가 평등해지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해진다. 통상 0.300이면 평등하다고 하며 0.400이면 불평등해지고 있다는 것이며 0.500~0.600 정도면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본다.
정부 당국자 및 전문가들 역시 현재의 가계동향조사를 통한 지니계수는 현실과 유리된 부분이 있으며, OECD국가들 역시 가금복 조사를 중심으로 지니계수를 산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가금복조사에 따른 2014년 처분가능 지니계수는 0.344로 가계동향조사보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소득 5분위 배율은 6.54배로 드러났다. 최상위 소득층은 최하위보다 6.5배 가량 더 버는 셈이다.
박 의원은 “양극화 지수에 사실상 고소득층이 빠진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한다는 것을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며 “(정확한 양극화 지수를 도출하는)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올해부터 가금복 조사에 따른 지니계수를 발표하거나, 내년에 가금복 조사에 1인가구 금융소득 원천분 등 다른 행정자료를 반영하거나, 올해부터 1인가구 금융소득 원천분을 포함해서 발표하는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유경준 통계청장은 “가금복도 모집단이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어 금융소득, 다양한 자금 등으로 보완을 하고 난 뒤에 공식통계 여부는 그때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니계수 보완을 위해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통계청에 1인가구 금융소득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임 청장은 금융정보는 과세정보라서 법개정이 수반돼야 제공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국세기본법에 다르면 국세청은 행정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2015년 국세청이 통계청에 자료를 주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를 막는 것은 내년 대선에 새로운 지니계수를 내놓는 것을 막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그런 의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