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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大法, 보험료 완납된 즉시연금보험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해지환급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수익자의 지위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납입한 보험료가 아니라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9월 28일 열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2015두53046)에서 계약해지 기간이 만료된 즉시연금보험 증여에 대한 재산가액을 '납입한 보험료' 기준으로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보험료가 완납된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 및 수익자 지위를 증여로 취득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그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며 “원고들이 증여받은 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에 대한 재산가액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판결했다.


사안의 내용을 보면 원고들의 모(母)는 자신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모두 일시납부한 다음, 그 보험계약자 지위 및 수익자 지위를 원고들에게 증여했다.


이에 원고들이 증여받은 각 연금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지위 및 수익자 지위에 대한 재산가액을 얼마로 평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다.


해당 연금보험은 각각 보험을 유지할 경우 10년의 보험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만일 보험계약의 존속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을 해지해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었다.


납부된 보험료 총액은 18억원이었고, 원고들이 계산한 원고들의 10년 보험기간 중 보험금 예상수령액의 현재가치는 약 15억6000만 원, 해지환급금 총액은 약 16억6000만 원이었다.


소송결과 1심은 해지환급금(16억6000만원)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했다. 다만,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 정당한 세액에 대한 증명이 없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의 원심은 납부된 보험료(18억원)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건의 쟁점을 ‘보험료가 완납된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가 증여된 경우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그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그 가액의 산정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어떠한 증여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원고들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가 됨으로써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즉시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는데, 그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사건 즉시연금보험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증여일 당시에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실제로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거나 가액을 달리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원고들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유지한 채 매월 생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도 아울러 취득하였으나, 약관에 의하면 그와 같은 생존연금은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것’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비로소 받을 수 있는데다가 그 액수 역시 매년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변동되는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것이어서 증여일 당시에는 앞으로 생존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정확한 액수를 알 수가 없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해에 받을 수 있는 생존연금 액수를 바탕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를 적용하여 가액을 추산하여 보더라도 그 가액이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보다 적은 이상 이를 원고들이 받은 증여재산의 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상속재산으로서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9월 23일 선고된 2015두49986 판결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완납된 채로 증여재산이 된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에 대한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을 선언함으로써 하급심의 혼선을 정리하는 의미를 갖는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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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