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관피아 척결을 내걸고 인사혁신처까지 출범했지만, 1년 후 다시 관피아가 공공기관장을 싹쓸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대-영남출신의 독식이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장, 상임이사장 중 관료출신, 정계출신이 220명, 53.1%나 된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들이 관피아에 대한 질타를 했는데, 1년 후 14.5%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년 후 원상복구가 됐다. 1년짜리 정부냐”고 꼬집었다.
세월호 참사 이전 신규취임한 100명의 공공기관 기관장 중 관피아 비율은 43%였으나, 정부가 관피아 척결을 위해 인사혁신처를 만들면서 세월호 참사 후 2015년 4월까지 취임한 기관장 중 관피아의 비중은 14.5%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다시 2015년 5월부터 올해 9월말 취임한 기관장 중 관피아 기관장은 68명, 전체의 37.1%로 비중이 늘어났다.
김 의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재부장관의 모든 책임은 아니지만, 경제부총리로서 감사위원에 대한 임면권이 있고, 공공기관 평가, 관리감독 책임도 있다.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임면권은 기재부 장관 권한이지만,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상임위원장 선임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전 임명만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기관장·위원장 중) 영남권 출신 인사가 159명, 호남은 59명 밖에 안된다. 공공기관을 영남에서 특허냈느냐”며 “서울대 출신은 113명인데 연고대는 각각 서른명 정도 수준 밖에 안 된다. 지역이라든가 출신 학교 등이 영향을 미친다면 공공기관 신뢰가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이어 “고위간부들의 노동유연성이 국가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유 부총리께서 권한 있는 건 조정해주고, 아닌 것은 협의를 통해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거듭 기관장 임명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소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것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문제가 심각한 거 같다. 관피아 척결하자고 하면 끝까지 추적해서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우리사회에 만연한 기득권을 개혁할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