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에 따르면 국내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 적발건수는 2011년 46건, 2012년 30건, 2013년 49건, 2014년 63건에 이어 지난해 51건을 기록했다.
실제 2014년에는 현대·기아차의 신차 설계도면이 통째로 중국에 유출됐고, 올해 들어서는 조선분야 7대 국가 핵심기술로 개발된 현대중공업 ‘힘센엔진’(HiMSEN)의 주요부품 설계도면을 밀매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기술이 유출된 업종은 정밀기계가 32.8%로 가장 많고 전기전자 25.7%, 정보통신 12.5%, 정밀화학 6.1%, 생명공학 3.6%, 기타 19.3% 등이다.
기업 규모 별로는 중소기업 64%, 대기업 16%, 기타 공공연구기관 등이 20%로 중소기업의 보안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정 의원은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사한 인력이 경쟁국으로 빠져나가면서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며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예상액만 연평균 50조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