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담배 반출량은 총 8억3400만갑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5억2100만갑)와 비교했을 때 60% 증가한 양이다. 여기서의 ‘담배 반출량’은 담배 공장의 반출량과 수입담배 세관 통관량을 합한 것으로, 담뱃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담뱃세 인상으로 지난해의 경우, 1분기 담배 반출량은 인상 전인 2014년 1분기(9억3000만갑)와 비교해 약 43.9% 감소하며 일시적으로 담배소비는 주춤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에 이르면서 갈수록 담배 반출량은 점차 전년 수준을 회복했으며, 지난해 연간 담배 세수는 전년 대비 3조6000억원 증가한 1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의 담배 세수는 지난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담배 반출량이 증가한 것은 담뱃갑 경고문구 도입 지연 등으로 금연 효과가 줄어든 것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담뱃갑 경고문구는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문구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현재 39.3%인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2020년 29%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배사업법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담배 판매량과 담배 반출량을 공개하지 않았다. 올해 1분기 담배 반출량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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