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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산물 가격 4월 이후에도 불안정하면 긴급자금 연장한다

농식품부 "가격 안정시까지 확대 집행…생산 안정화·유통 효율화도"
사과 변동성↓ 생산지와 협조…내달초 중장기 과수산업 경쟁력제고 대책 발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긴급가격안정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다음 달이 지나도 가격이 불안정하면 긴급자금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15일 발표한 긴급가격안정자금을 가격안정 시까지 확대 집행하고 생산 안정화와 유통 효율화도 함께 도모하려 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오늘부터 긴급가격안정자금을 신속 집행하겠다"면서 소비자 체감 물가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지원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755억원), 할인지원(450억원), 과일 직수입(100억원), 축산물 할인(195억원) 등에 1천5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은 또 "4월 이후에도 가격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적용 기한을 연장할 것이고 도매가격과 기상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품목은 추가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할인 지원은 온라인몰과 전통시장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면서 "사과, 배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높은 오렌지와 바나나를 중심으로 대체 과일이 부족한 3∼4월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 확대로 농산물 가격이 이달 중순 하락세로 전환했으나 전년과 대비하면 높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과, 배는 햇과일 출하 전까지는 가격 강세가 전망되지만, 봄철에 일조량 증가에 따라 딸기, 토마토 등의 과채류와 채소 가격은 점차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사과는 전년 생산량의 30%(퍼센트)가 감소했는데 2000년 이후 감소폭이 최대"라면서 "2000년 이후 도매가격과 소매 가격 격차는 올해가 최저 수준이다. (사과 가격 상승은) 유통 구조라기보다 공급 감소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도매 단계에서 사과 가격 변동성을 낮추고 경매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락시장으로 반입되는 물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경북 주요 생산자 단체와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량 자체가 부족해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경매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가락시장이 전체 유통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유통업체가 납품단가 지원의 이익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전후 가격을 비교해 할인 지원이나 납품단가 인하가 특정 업체 마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진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과일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입 과일을 많이 들여오는 것이 가능한 수단이라면서 "3월에서 7월까지 소비되는 사과 물량의 3만t(톤)이 부족하다. 사과 수요 일부를 다른 수입 과일로 대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작년 수준으로 떨어지긴 어렵겠지만 추가 상승을 완충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정부는 수입 과일 공급을 늘리기 위해 관세 인하 적용 물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바나나·파인애플 등 24종인 관세 인하 품목에 체리·키위·망고스틴을 추가한다.

 

박 실장은 일부 수입 과일 가격이 무관세 조치에도 1년 전보다 비싼 데 대해서는 "과일 생산국의 작황이 좋지 않아 바나나 같은 경우 구입 원가 자체가 상승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박이나 복숭아, 참외 같은 과일이 4월부터 출하돼 공급되면 대체 과일 증가로 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사과, 배 등이 지난해 같은 저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약제를 공급하고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등 생육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사과 신규 산지 육성, 더위·병해충 등에 강한 고품질·다수확 차세대 과원 특화단지 구축, 재해예방시설 조기 확충,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시설원예 생산 안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징어와 고등어, 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수산물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면서 이달 수산물 물가가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3∼4월 수산물 할인 지원을 늘릴 것이라면서 "계획보다 118억원 늘어난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횟수를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이달 마트와 온라인몰 할인행사도 1주일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3∼4월 수산물 할인 공급을 최대로 확대하고 필요시 연장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수산물 공급도 계속 늘린다.

 

강 장관은 "오징어는 이달 중 정부비축 물량 400t과 민간 유통업체 물량 200t 등 모두 600t을 신속하게 공급해 원양산 오징어가 공급되는 4월 전까지 가격 안정세를 단단히 붙들어 매겠다"고 말했다.

 

이달 할인 행사 품목에 김을 추가하고 늘어난 수요에 대응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규 양식장 2천㏊를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또 고등어, 갈치, 명태 등 다른 대중성 어종 5종도 정부 비축 물량 400t을 시중 가격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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