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중국 인민은행이 경기진작 외에 금융재원의 효율적 분배도 유도하기 위해 6월 27일 금리와 함께 선별적 지준율 인하를 동시에 단행했다.
1년 만기 예금금리는 2.25%에서 2.0%로, 대출금리는 5.1%에서 4.85%로 25bp씩 인하했으며, 지준율은 3농(농민, 농업, 농촌) 대출 실적이 우수한 주요은행들에 대해 0.5%p 인하했다.
이는 투자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 경기둔화에 대응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금융혜택에서 소외된 중소기업 및 낙후지역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과도한 증시 위축도 경계하기 위해서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시장은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가 하반기 경기하방 압력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며 향후 통화정책은 신중하나 선별적인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뚜렷한 경기반등세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지난해 11월이후 거듭된(금리 1.15%, 지준율 1.5%내외) 조치로 추가 경기 악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통화정책은 디플레 압력 등에 대응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되, 지준율ㆍ역RP 거래 등 양적 조치를 우선 고려되고 재정지출도 크게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주요 IB 들은 하반기 성장률이 횡보를 보이는 ‘L자’ 형을 예상했다.
다만 중국경제의 내부 불안요인과 함께 G2간 상이한 통화정책 방향으로 인한 부작용 확대 가능성 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경기 진작의 목적에도 불구, 미국의 금리인상과 연계되어 최근 불안 조짐이 뚜렷한 환율 및 국제자본 유출입 등 여타 부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금년 1-6월 중 위안화의 대달러화 환율은 약보합세(0.6%)를 보였으나 변동성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확대됐으며, 특히 최근에는 국제 투기자금의 유출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국제자본의 유출 확대 등으로 최근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였고 그 규모도 2,631.8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또한 금리 자유화 등 추가로 진전될 금융개혁이 실질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동반 확대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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