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후배 동료회원 여러분!

한국세무사회 제29대 회장에 입후보한 이창규 세무사 인사올립니다.
 

며칠 전까지 소득세 신고업무로 인한 피로가 채 가시지도 못한데다 또 금년에는 연말정산 합산대상자 재 정산신고와 성실신고 조정업무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 가지 업무생각으로 마음에 여유가 없으실 터인데 우리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회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공직생활 23년6개월, 개업세무사로 23년6개월을 세무사 실무현장을 누비고 부대끼면서 회원 여러분과 함께 고충을 겪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은 회원님들을 만나면서 우리 세무사의 암울한 미래를 뼈속 깊이 통감하고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한번 모든 회무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 회원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계획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깊이 느꼈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위직 출신도 아니면서 서울회 부회장을 시작으로 본회 부회장, 제8・9대 서울회장으로 봉사하였고, 기타 본회 업무침해감시위원회 위원장, 전산법인 ㈜한길이사, 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 등 다양한 회직경험자로서 한국세무사회가 지향할 방향에 대한 철학과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저는 누구에게나 부담 없는, 늘 회원들 곁에 있는 친숙한 회장이 되어 회원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해결하는 것을 보람으로 삼으면서 세무사회의 올바른 길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이번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회장에 당선된다면 한국세무사회의 위상과 우리 세무사들의 권위를 찾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뛰고 또 뛸 것이며, 죽을 힘을 다해 달릴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세무사업계는 모든 거래의 전산화 척도에 따라 우리의 고유사명인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에서 멀어지기 시작하여 지금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세무사는 ‘준 세무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제 역할을 못한 우리회는 깊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며, 저 역시 같이 몸담았던 회직자로서 통한의 후회와 반성을 합니다.

후회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제부터라도 잘 못 되어가고 있는 세무행정을 바로 잡지 않고는 많은 회원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세무사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회원 여러분!

우리가 맞고 있는 이러한 위기는 능력자 한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단체의 힘이 필요할 때이고 단체의 힘은 ‘화합과 소통‧단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무사회장 출마자들은 한결같이 화합과 소통을 부르짖었고, 자신이 적임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무사회는 어떻습니까? 왜 다같이 세무사의 권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왜 자기 중심으로 소통을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고 남의 탓을 하는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내 지식을 들어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진정성을 보일 때 진정한 소통이 되고 화합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경험으로도 이제는 충분히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결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담없이 어느 때고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서울회부회장, 본회부회장, 서울회장으로 봉사하면서 다른 지방회 행사에 자주 참석할 기회가 있었고, 많은 회원님들을 짧은 시간이나마 뵐 수 있었기에 최근에 아주 오랜만에 뵈웠는데도 친숙한 아저씨 또는 동생, 형처럼 대해 주시어 지난 과거가 보람되고 감사했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회원 여러분!

제가 회장에 당선된다면 회원 여러분의 힘을 모아 우리 세무사회의 올바른 길을 되찾고 회원여러분의 품위향상과 복지증진에 마지막 정열을 쏟으면서 다음과 같은 사업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1. 한계점에 이른 세무사사무소의 업무환경을 개선시키겠습니다.
현재 회원사무소는 납세자권익 보호보다는 세무행정대리 업무 등 부수 업무처리 비중이 높아져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사무실 운영이 매우 어렵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공익적 업무인 세무사의 보수에 대한 적정보수표를 반드시 얻어 내겠습니다.

2. 직원인력난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는 직업훈련원(6개월 과정)을 설립하여 바로 현장 투입   이 가능한 실력을 갖춘 직원을 지속적으로 배출 하겠으며, 신고기간 중에 경력직원을 빼가거나 옮겨가는 비윤리적 행태를 막기 위하여 윤리규정을 제정 시행하겠습니다.

3. 세무사 선발인원을 절반으로 축소 시키겠습니다.
유사 자격사인 공인회계사회장과 합심하여 선발인원 축소에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며 공생의 길을 갖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사 합격 하한점을 정하여 선발 예정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선발하지 못하게 하여 자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4. 세무사 고유사명인 납세자권익보호 사명을 확립하겠습니다.
과세당국의 행정편의주의적 재량에 의한 신고부속서류의 과도한 요청으로 납 세자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세무사업무는 세무공무원 업무대리로 변질  되었습니다.

과세관청 스스로 심리분석할 사항을 법령에 근거도 없이 과도하게 납세자 또는 대리인에게 요구하는 부당한 행정행위를 금지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납세자 고충은 아랑곳없이 입법된 지방소득세 별도신고 및 조사권한 근거법령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실신고제도의 위헌성을 검토하여 사후검증제도로 변경시키겠습니다.
 

5. 회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세무사업무는 납세자 권익보호 보다는 세무행정의 대리업무로 변질되다  보니 세무사는 준 세무공무원이 되었으며, 공무원처럼 징계를 받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세무사는 납세자 대리인으로서 마땅히 납세자의 방어권 등 기본권침해 여부를 납세자 측에서 생각하고 대응하면서 부정한 협잡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처벌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징계양정규정을 원점에서 제정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세무사회 내에 대변인 제도를 두어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자격사 단체의 평가를 자주적으로 표방하여 세무사회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6. 세무사 업무영역 수호 및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에 힘을 쏟겠습니다.
현재 세무사는 전문자격사로서 업무영역을 크게 확충하여 자존심은 고양되었으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은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확보된 업무영역을 지키는 데 신명을 바칠 것이며,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전담T/F팀을 상설 운영 하겠습니다.

또 회장에 당선되면 우선하여 수익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산기업의 「간이회생제도」적용 중소기업의 회생컨설팅 업무를 우리업무로 반드시 확보할 것이며, 주민생활권역 단체(주택관리사무소 등)의 회계감사권 등을 확보하겠습니다.

7. 무자격자의 불법 세무대리와 금융기관의 재산가 유치를 위한 세무서비스 등 세무사업무 침범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사업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세파라치제도와 제보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홍보하여 명의대여 등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변호사와 같이 세무사업무에 대해서도 세무사법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8. 불합리한 회칙・규정・제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공감할 회칙과  규정 제도로 재정비하겠습니다.
특히 법률용어인 중임에 대한 해석을 바로잡아 소모적인 논란거리가 없도록 확립 시키겠습니다.

9. 현행 회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회비를 인하시키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별 집행대책(불필요한 도서출판물 또는 인쇄물의 과감한 정리)을 강구하고, 수익사업을 통한 자금조달로 납부회비를 인하시키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회원을 위하여 수입금액 일정금액미만 회원에 대해 회비삭감 또는 유예 등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10. 강제성을 띤 공익회비는 자발적 회비로 전환시키겠습니다.
공익적회비는 강제성이 아닌 자발적 기부로 전환 시킬 것이며, 고액 기부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11. 「세무사랑2」의 보급확대와 발전방향 모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회장 재임시 다른 지방회장들과 합심하여 세무사랑을 전격 인수   하였고, 당시 실무를 맡았던 임순천 부회장이 지금은 본회에서 전산담당 부   회장을 담임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늘 든든하고 뿌듯   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정구정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세무사랑2」의 관리팀을 보강하여 회원여러분 스스로 쓰기 좋아서 선택하는 프로그램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2.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회원서비스 업무 등 지방회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대폭 이양시키고,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 이양과 예산집행권을 총액제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지방회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체 수행 교육비등 잉여자금은 지방회 특별활동 사업에 충당하되 잉여금을 만들기 위한 교육비의 의도적 책정 등은 철저히 검증하여 막겠습니다.

13. ㈜한길TIS출자로 손해를 입은 회원주주에 대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한길TIS는 조용근 전회장 재임시 판단착오로 설립된 법인으로, 선량한 회원 4,492명(사무국직원 포함)은 수익을 바라보기 보다는 세무사회의 방침을 믿고 지원하기 위하여 십시일반으로 출자에 동참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회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도움을 청해야 할 많은 일을 가진 집행부가 과거 집행부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이를 방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법인의 성격을 빨리 확정하여 자체 수익사업을 하던지, 다른 대기업   을 참여시켜 공동사업을 하여 선의의 피해자인 회원여러분에게 보상책을 강구하겠습니다.

14. 부설 「한국조세연구소」를 사단법인으로 육성발전 시키겠습니다.
우리 세무사회는 석・박사 학위를 가진 많은 인재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분들을 적극 동참시켜 우리의 한국조세연구소를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조세금융연구원」과 쌍벽을 이루는 조세연구기관으로 육성발전 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회원 여러분!

저는 오랜 공직생활과 발로 뛴 세무사업 현장 경험으로 편협 되지 않고 균형된 감각과 사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한 10여년의 회직봉사는 우리회가 지향해야 할 바를 터득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무엇보다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그래야 후유증이 없고 화합된 세무사회를 이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는 회원 간의 갈등과 반목이라는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축제의 선거’가 될 수 있고 당선자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화합과 단합의 세무사회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2년전 회장직에 출마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40.75%의 과분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선거가 끝난 후 저는 주변으로부터  ‘선거에 불복하라’는 권유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원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여 깨끗이 승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회원을 위해 애쓰는 정구정 회장을 위로하고 항상 응원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저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면 정구정 회장 못지않은 열정을 갖고 회무를 추진할 것이며, 이에 더하여 저의 장점인 ‘화합과 소통’을 통한 ‘단결된 세무사회’를 이끌면서 위에서 밝힌 사업을 성취하는데 신명을 다 바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2일

회장 후보 기호1번 이 창 규 올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