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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전면 시행!2014.03.04
국세청은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지난 3월 3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초 무보수 지식기부라는 점에서 호응도가 저조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도 있었으나, 국선세무대리인 공모 결과, 전국적으로 뜨거운 호응 속에 대형로펌 소속 저명인사를 비롯해 연령별, 성별, 직역별로 다양한 전문가 700명이 지원하여 경쟁률은 3:1이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지원자 중 237명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하였다.지원 대상은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로 세무서에 신청시무료로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도 도입 과정 국세청은 그동안 억울한 과세처분을 받은 영세납세자에게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책이 절실함을 인식하고,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구상했었다. 그 결과 2013년 말부터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냈고, 2014년 초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날인 지난 3월 3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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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선배 국세인 초청 행사 개최2014.03.04
♦선배들의 경륜과 후배들의 열정 모으는 국세인들의 소통의 場 마련 국세청은 지난 3월 3일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선배 국세인 초청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재직 당시 주요 고위직뿐만 아니라 여성 관리자 시대를 선도해 온 서장급 여성 간부, 퇴직 후 세무법인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전문가, 세무사회 간부 및 국세동우회 회원 등 퇴직 후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선배 국세인 120여명이 참석했다. 현직에서는 김덕중 국세청장을 비롯해 차장, 서울․중부지방국세청장, 본청 국장 등 현직 국세청 고위 간부 31명이 참석하여 국세 행정 관련 다양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선배 국세인들은 국세행정의 주요 발자취를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 세종시 신청사‧제주도 교육원 이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듣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로서 엄정하게 추진하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거나 정상적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역지사지의 자세로 신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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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무관급 인사2014.03.04
시행예정일자 : 2014. 3. 5.(수) ▲본청 대변인실 5급 정호창 ▲본청 운영지원 5급 하남기 ▲본청 운영지원 5급 이군재 ▲본청 창조기획 5급 김우철 ▲본청 창조기획 5급 김용익 ▲본청 인사관리 5급 김재식 ▲본청 인사관리 5급 김완조 ▲본청 규제개혁 5급 채봉규 ▲본청 감사담당 5급 황남재 ▲본청 감찰팀 5급 강성철 ▲본청 감찰팀 6급이봉원 ▲본청 FTA집행담당 5급 이승필 ▲본청 FTA집행담당 5급 정재호 ▲본청 원산지지원 5급 임길호 ▲본청 통관기획 5급 김수연 ▲본청 통관기획 5급 김종덕 ▲본청 수출입 5급 이의상 ▲본청 수출입 5급 심상수 ▲본청 수출입 5급 나종태 ▲본청 특수통관 5급 권태휴 ▲본청 심사정책 4급 임쌍구 ▲본청 세원심사 5급 신윤일 ▲법인심사 4급 김희리 ▲본청 기획심사 5급 백도선 ▲본청 국경감시 5급 박상준 ▲본청 외환조사 5급 김승민 ▲본청 국제조사 4급 박진희 ▲본청 국제조사 5급 장광현 ▲본청 정보기획 5급 신진일 ▲본청 정보기획 5습 송석범 ▲본청 정보기획 5급 남성훈 ▲본청 정보관리 5급 박인용 ▲본청 교역협력 5급 김익헌 ▲본청 교역협력 5급 김원석 ▲본청 국제협력 5급 윤주현 ▲본청 국종망 사업총괄 5급 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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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김철인(유리자산운용 공동대표이사 부사장)씨 부친상2014.03.03
■김철인(유리자산운용 공동대표이사 부사장)씨 부친상 = 2일, 경남 진주전문장례식장 지하1층 VIP실, 발인 4일 오전 9시. (055)759-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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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2014.03.03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나동균)은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3일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관내 경제 3단체장, 세정 관련 3단체장, 모범 및 아름다운 납세자, 세정협조자 및 국세 공무원 등 2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한 (주)모아주택산업이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남선염업(주) 석탑산업훈장, 한국차량공업(주) 산업포장, 광양선박(주) 대통령 표창, 세일엔지니어링이 국무총리 상을 수상했다. 아름다운 납세자로는 (주)일성기업 나용철 대표이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며, (주)탑인프라솔라 오형석 대표이사, 비타민하우스(주) 김상국 대표이사, 변호사 지관엽 · 김학수법률사무소의 김학수 대표가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 광주지방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게 국세 불복청구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자 공개모집하여 선발된 신규석세무회계사무소의 신규석 세무사와 문기원세무사무소 문기원 세무사를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선발하여 위촉장을 각각 수여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18명, 국세청장 표창 30명,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 52명,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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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제48회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2014.03.03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3일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세관 소강당에서 수출입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모범납세자(업체)로 선정된 (주)에스엔엔씨, 하이호경금속(주), (주)쌍방울은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주)포스하이메탈, (주)하이코리아, 한화호텔 앤드리조트(주)와 세정협조자로 선정된 (주)포스코의 이정일 과장이 관세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조훈구 세관장은 경제 불황에도 성실납세에 기여하고 관세행정에 협조해 주신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금년에도 기업 친화적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7일(금)까지 '세금을 아는 주간'으로 정하고, 관내 수출입업체에 '납세자에게 드리는 감사의 서신'을 보내 성실 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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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조용석(대신증권 평촌지점 부장)씨 모친상2014.03.03
■ 조용석(대신증권 평촌지점 부장)씨 모친상, 한승협(부산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정해천(두산인프라코어 팀장)·나동익(대신증권 송탄지점 부장) 빙모상 = 2일 오후 1시40분,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 (031) 384-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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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 국민들이 직접 체감 하도록 세제·세정 지원 필요성 강조2014.03.03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제48회 ‘납세자의 날’기념식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제·세정 측면의 지원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강조 했다.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파생상품 과세, 금융용역 VAT 과세범위 확대 등 금융세제 정상화,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복지 등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비과세·감면의 지속적 정비, 조세지출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 ▲(창조경제 실현 뒷받침) 엔젤투자 공제 확대, 기술이전소득 조세감면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벤처·창업·중소기업 지원 강화. ▲(역외탈세 대응 강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등 관련 인프라 확충, 외국과의 과세관련 금융정보교환협정 등 국제공조 강화. ▲(납세자친화적 조세환경 구축) 세법규정을 국민 눈높이에서 알기쉽게 개편, 고시·훈령을 법령화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등이다. 그리고 복잡한 세법 규정은 알기쉽게 고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고시ㆍ훈령은 단계적으로 법제화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현 부총리는 ‘성실 납세자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언급하고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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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납세자의 날’행사 개최2014.03.03
<현오석 부총리가 수상자들과 악수를 나누고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정부는 3일 오전 10시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오디토리움)에서 제48회‘납세자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가족, 대한상의 회장,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100명이 참석했다. 또한 모범납세자(316명), 세정협조자(66명), 유공공무원(190명) 및 우수기관(8개)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였으며. 모범납세자 중 훈장 수상자 14명은 아래와 같다. <훈장 수상자 명단> ◆금탑산업훈장: ㈜한국하우톤 (대표이사 임석순) ◆은탑산업훈장: 라파메디앙스 정형외과의원 (대표 김용욱), ㈜포스코피앤에스 (대표이사 권영태) ◆동탑산업훈장: 성창정밀화학 (대표 김창균), ㈜모아주택산업 (대표이사 한동주),마성산업㈜ (대표이사 정길상), 한림건설㈜ (대표이사 김의수) ◆철탑산업훈장: ㈜원프랜트 (대표이사 최명성), ㈜창원 (대표이사 이종승), 디에스티㈜ (대표이사 오장환), ㈜신세계푸드 (대표이사 김성환) ◆석탑산업훈장: ㈜국제광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조호현), 남선염업㈜ (대표이사 신종만), ㈜풍국면 (대표이사 최익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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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연예인 하지원·공유, 대통령표창 영예2014.03.03
‘제48회 납세자의 날’기념식이 3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부포상 수상자들과 유공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제48회 납세자의 날’의 연예인 수상자로는 배우 하지원, 공유 등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리고 배우 류수영, 박해진, 동방신기 유노윤호, 유인나 등 연예인들이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서 세무서에서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적으로 납세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 외에 남녀 연예인을 선정해 대통령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날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모범납세자 323명, 세정협조자 69명, 유공 공무원 186명, 우수기관 8곳을 포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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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성실신고가 절세의 지름길2014.02.28
법인세 신고기간이 오는 3월31일로 다가왔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올해 신고대상 법인은 전년보다 35천개 증가한 567천개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법이세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위해 놓치기 쉬운 항목(세법개정내용 등), 누락하기 쉬운 항목(법인카드 사적사용 내역 등)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오는 3월 5일부터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한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AI)와 폭설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세금탈루가 빈번한 4대분야를 중점 사후검증 대상으로 예고하고, 신고 후에 반드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 내용 중 세금탈루가 빈번한 4대분야를 중점 사후검증 대상으로 선정하여 예고하였다. 4대 중점 사후검증대상은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부당 공제․감면, 자본거래 탈세 등이다. 그러나 납세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사후검증 건수는 대폭 축소(전년대비 △40%) 했다. 이번에 사전예고 한 4대 중점검증 대상항목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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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프로젝터 품목분류 소송 최송 승소2014.02.28
관세청이 14개 수입업체와의 프로젝터에 대한 품목분류 소송(59건, 소송금액 310억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재판장 고영한 대법관, 연수원 11기)는, 동 프로젝터는 컴퓨터, 비디오, DVD 플레이어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어 컴퓨터 전용 프로젝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타의 프로젝터’(HS 제8528.69호, 관세율 8%)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간 H사 등 수입업체들은 동 프로젝터의 품목번호가 ‘컴퓨터에 전용되는 프로젝터’(HS 제8528.61호, 관세율 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왔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관세청 소송전담팀이 과세요건 재검토, 유사판례 분석 등 면밀한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를 이끌어 낸것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통해 관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당한 처분에 대한 소송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최근 본청 소송전담팀(1계, 5명)을 송무센터(2계, 9명)로 개편하고, 본청에서 수행하는 중요소송 기준을 확대(소가 10억원 이상)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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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2014.02.25
기획재정부는 2013년 개정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세법ㆍ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 개정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고 2월 24일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연금계좌에서의 의료비 인출 확인절차를 신설, 연금계좌 취급자에 대해 의료비연금계좌 중복지정 여부 및 동일 의료비 중복인출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ㆍ지정시기를 신설해 안전행정부 장관은 매반기 1개월 전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기재부 장관은 매반기 말일까지 지정하도록 했다. 개인서비스업 중 영세업종에 해당하는 욕탕업에 대해 복식부기 의무 기준금액을 1억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연금외수령(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하도록 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국제기구에 녹색기후기금(GCF)을,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결핵협회ㆍ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ㆍ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등을 추가했다.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점검결과 통보기한 등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5~6년차의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제출기한은 '주무관청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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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세청 과장급 외2014.02.21
◆관세청 과장급 전보 △관세청 특수통관과장 이 철 재 (李澈宰) △부산세관 통관국장 성 태 곤 (成泰坤)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문화정책국 국어정책과장 공형식 ◆조달청 과장급 전보 △구매총괄과장 강신면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장 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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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연기, 지방은행 매각 차질2014.02.20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또다시 연기되면서 우리금융지주 계열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작업이 난항에 부딪쳤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오후 1시30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야권 비방 발언을 문제삼아 기재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이날 예정된 조특법 처리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 통과후 오는 2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개최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우리금융지주는 분할일인 3월1일 전까지 조특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6500억원대의 이연법인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7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조특법 개정안이 불발되면 지방은행의 인적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분할계획서를 수정했다. 이번에 우리금융지주는 조특법 개정안이 분할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은행 매각을 중단할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