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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힘들게 하지 마라" 민생침해 탈세자 집중 세무조사2014.04.15
(조세금융신문)사행성게임기제조업체,불량식품유통업자,과다수수료수취대리운전회사,고액수강료수취학원,고리불법사채업자등서민을힘들게하는민생침해탈세자들에대한세무조사가전격실시된다.국세청은불법·폭리행위로서민을괴롭히면서도세금을탈루하는민생침해사업자113명에대해세무조사에착수했다고밝혔다.지난해는검찰청등유관기관과공조등을통해민생침해탈세자176명을조사하여총1,257억원을추징했다.올해도서민생활안정을지원하기위해반사회적민생침해탈세에대해서는끝까지추적하여철저히과세한다.그동안국세청은성실납세자와중소기업․서민의세무조사부담은최소화하여국민경제활성화를지원하고있으며지하경제4대분야등국민모두가공감하는고질적탈세자에대해서는조사역량을집중하여강력대응했다.지난해주요조사사례를보면,불법유출된카드연체개인정보를이용하여급전이필요한연체자를대상으로카드깡을통해고리의이자를수취한사채업자와급전이필요한미취업청년등의휴대폰소액결제를통해게임아이템등을구매한후재판매하는방법으로고리의이자를갈취한신종불법사채업자.그리고수강료를기준액보다2배이상비싼교습비를받으면서할인을미끼로현금결제를유도하고자금을친인척명의차명계좌로관리하는방법으로세금을탈루한보습학원을추징했다.또한장례용품을고가로판매하여폭리를취하고현금매출을직원명의차명계좌로관리하며세금을탈루한장례식장과공원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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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나주시 배 농장 '농촌 일손돕기' 펼쳐2014.04.14
(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지난 11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주시 배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본부세관과 상호 업무협약 체결단체인 나주배 원예농협과 광주세관 행복나눔봉사단이 함께 지역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직원들의 농촌사랑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참여한 직원들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농가 인력난 해소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배꽃 인공수분, 비료주기 등의 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광주본부세관은 2007년 5월부터 행복나눔봉사단을 결성하여 매년 봄과 가을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고 있으며,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봉사활동 실시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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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관세청장, 국민이 원하는 정책 만들어 적기 시행2014.04.11
백운찬 관세청장은 4월11일 부터 12일까지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관세청 본청 및 세관 4급이상 간부 13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과 관세청의 역할'을 주제로 ‘정부3.0 전국세관 간부 워크숍’을 개최 하였다.(조세금융신문) 백운찬 관세청장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방안과 같은 생활밀착형 정책을 적극 발굴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적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11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본청 및 세관 4급이상 간부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3.0 전국세관 간부 워크숍’에서 을 개최한 자리에서 “수입가격 공개, 병행수입·해외직구 활성화로 수입공산품 가격 10∼20% 인하 유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과제들을 발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다양한 국민 체감형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관세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발굴된 국민 체감형 주요 정책과제로 저가판매를 위해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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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로 관세 철폐...광주전남 수출 크게 증가 전망2014.04.10
지난8일공식서명된한·호주FTA로인해광주전남수출도크게증가할것으로조사됐다.특히지역의주력수출품목대부분이관세즉시철폐혜택을받게됨에따라지역의對호주수출증가에큰호재로작용할전망이다.한국무역협회광주전남지역본부에따르면이번한·호주FTA로관세가즉시철폐되는자동차,타이어,가전,철강,석유화학대부분광주전남의주력수출품목인것으로나타났다.특히한·호주양국이협정발효후10년이내에대부분의상호교역품목에대한관세를철폐하기로합의함에관세철폐로인해혜택을받는지역의수출품목수는더늘어날전망이다.한·호주FTA는지난2006년한·호주FTA공동연구를시작으로지난해12월협상이타결되었으며지난8일각국정상들에의해최종서명됐다.호주는세계12번째경제대국으로수입시장규모는약2,600억달러,1인당국민소득은64,000달러에이르는거대시장이다.광주전남의지난해對호주수출액은총23.7억달러로광주가2억4,000만달러,전남이21억3,000만달러를각각기록했다.호주는광주의10번째,전남의4번째수출대상국이다.특히광주는이번호주와의FTA로지난해부진했던對호주수출이크게개선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품목별로는광주의對호주수출품목대부분이이번FTA로인해관세즉시철폐혜택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승용차(1,500cc~3,000cc,HS870323),세탁기(845020),냉장고ㆍ냉동고(84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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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지방청에 민원증명 발급 창구 개설2014.04.10
(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나동균)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청내에 각종 민원증명 발급 창구를 개설해 민원사무처리 업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인해, 광주지방 국세청을 지척에 두고도 민원 업무를 보기위해 원거리에 있는 관할 세무서인 서광주세무서 또는 북광주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던 광주 첨단지구(광산구 및 일부 북구)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된 셈이다. 민원서류 발급‧신청 등 일반 납세 관련 업무는 일선 세무서 담당이지만, 광주지방국세청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에서도 일반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행정’을 몸소 실천했다. 이에 광주청은 지난 7일부터 광주지방국세청 납세보호담당관실(14층)에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민원서비스를 시작해, 각종 민원서류 접수는 물론 사업자 등록‧정정‧재발급과 납세증명 외 13종의 민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불편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차후에 접근성이 좋은 정부광주종합청사 1층에 민원창구를 설치해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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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2014.04.10
(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기업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관세행정 또는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등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아이디어 접수는 4월 9일(수)부터 18일(금)까지 10일간 실시하며 광주세관 홈페이지 ․ 이메일 및 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 제안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광주세관은 이번 공모전이 현장중심 ․ 국민중심의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맞춰 진행되며, ‘가시는 빼고, 희망은 키우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접수처 : E-mail(lee8han@customs.go.kr), 팩스(062-975-3102),우편 (광주시 북구 첨단 과기로 208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1층 광주세관) ◦ 문의처 : 광주세관 세관운영과 규제개혁추진팀 ( 062-975-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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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국세청장, 올해 기업 세무조사 대폭 축소2014.04.10
김덕중 국세청장(조세금융신문) 김덕중 국세청장이 올해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기업경영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또 김 청장은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규제개혁에 발맞춰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 개선 과제’를 선정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초청해 개최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관한 정책간담회’에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적은 규모로 축소하고, 조사기간도 최대 30%까지 단축하겠다고 밝혔다.특히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을 지난해보다 축소하고, 법인신고 후 사후검증 건수도 40% 정도 축소하겠다고 강조했다.김덕중 국세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을 위한 국세청의 정책도 설명했다.매출액 3천억원 이하의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법인세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겠다면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기한을 3월말에서 이달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김 청장은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성실납세를 약속한 기업에게 세무상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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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4만 법인사업자 25일 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해야2014.04.1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오는25일까지2014년1기부가가치세예정신고및납부를마쳐야한다고밝혔다.신고대상자는64만법인사업자로지난해1기60만명에비해4만명늘었다.이들은지난1월1일부터3월말까지의매출·매입에대한부가가치세를신고,납부해야한다.그러나개인사업자(예정고지인원188만명)는예정신고의무가없으므로세무서에서고지하는세액만이달25까지납부하면된다.예정고지세액은직전과세기간(’13.7.1.부터12.31.까지)납부세액의2분의1에해당하는금액으로서동금액이20만원이상인경우에만고지된다.다만,사업이부진한경우,수출또는시설투자로조기환급을받고자하는경우및구리스크랩등의제매입세액공제를받고자하는사업자는예정신고를할수있다.또한 국세청은성실신고유도를위해현금수입업종,유통질서문란업종,신규호황업종등세원관리가필요한4대취약분야를선정하여현금매출누락,부당매입세액공제등잘못신고한사례및누락하기쉬운항목등에대해업종별로충분히사전안내했다고밝혔다.특히,거짓세금계산서수취혐의가큰사업자에대해서는신고기한내자진시정할수있도록혐의사항을사전안내하여매입세액불공제,자료상조사대상자선정등거짓세금계산서수취로인한불이익을받지않도록안내할예정이라고밝혔다.또한,개인에서법인으로전환한신규사업자의경우새로운신고환경으로인해신고시필수항목을누락하거나잘못신고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어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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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감사원2014.04.08
◆고위감사공무원 △감사연구원장 심호 △대변인 이익형 △재정·경제감사국장 현창부 △산업·금융〃 손창동 △사회·문화〃 강경원 △행정·안전〃 장인출 △지방행정〃 한정수 △특별조사국장 유희상 △감사청구〃 이병률 △전략감사단장 전광춘 △국방〃 남궁기정 △비서실장 유병찬 △지방건설감사단장 박재신 △감찰정보〃 유병호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김성준 ◆3급 △국토·해양감사국 4과장 유병호 △공공기관〃 2과장 김용범 △전략감사단 1과장 박완기 △사회·문화〃 4과장 김상문 △지방건설감사단 〃 정규섭 △특별조사국 조사1과장 신해철 △심의실 조정1담당관 김동섭 △감사원 과장(파견) 김영관 ▽과장 △재정·경제감사국 2과장 이영웅 △〃 3과장 김영신 △〃 4과장 정태진 △산업·금융감사국 2과장 강성덕 △〃 4과장 엄광섭 △공공기관감사국 3과장 김종운 △사회·문화감사국 1과장 김광영 △행정·안전감사국 3과장 안무열 △지방행정감사국 1과장 김순식 △〃 3과장 이영갑 △특별조사국 총괄과장 최달영 △감사청구조사국 조사2과장 이희두 △〃 조사3과장 남기철 △전략감사단 2과장 구경렬 △〃 3과장 정광명 △교육감사단 2과장 이수연 △감찰정보단 1과장 주영 △공공감사운영단 2과장 이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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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근 5년간 공적원조 증가율 1위2014.04.07
최근5년간(2008~2012년)우리나라의공적원조(ODA)규모증가율이경제협력기구(OECD)개발원조위원회(DAC)27개회원국가운데1위를기록했다.이기간한국의ODA규모는연평균18.8%증가해DAC회원국전체평균증가율인0.8%를크게웃돌았다.우리나라와함께호주16.3%,스위스10.6%,뉴질랜드6.6%,영국4.8%등이상위5개국에올랐다.기획재정부는"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많은나라가ODA규모를줄였지만우리나라는점진적으로늘렸다"며"그간△맞춤형지원△경제발전경험전수△기업ㆍ인력진출지원등선진화된ODA정책을통해국제적위상을높이고글로벌경제협력을강화하는데노력했다"고밝혔다.이어"앞으로도국내기업해외진출연계,글로벌청년리더양성등협력국과의상생에중점을둔윈윈(Win-Win)형ODA를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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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제네바 국제발명품전시회에서 3관왕 달성2014.04.07
한국전력(사장조환익)은지난4월2일(수)부터4월6일(일)까지스위스제네바팔렉스포에서열린‘2014제네바국제발명품전시회’에2개의발명품을출품하여2개의금상수상및러시아발명협회특별상을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한전은전기·전자부문에출품한‘송전선로착빙설제거장치’로금상을받았으며,특히‘전력선통신기반의원격검침용계측장치’는금상수상이외에도국제심사위원들로부터‘러시아발명협회특별상’을추가로수상하였다.올해로개최42회를맞는‘제네바국제발명품전시회’는세계적으로권위를인정받고있는국제발명·신기술·신제품전시회로서,올해에는우리나라를비롯해독일,스위스,이탈리아,프랑스,러시아등41개국에서1,000여점의발명신기술제품들이출품됐다.한전은이번국제발명전시회출품작들이지난2013한전발명특허대전의수상작으로서회사의자체발명역량을국제전시회에서인정받는계기가됨은물론해외기술이전및관련기술의해외시장개척의교두보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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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윈도우XP 대응 사이버 안전태세 강화 위한 종합상황실 개소2014.04.07
안전행정부(장관강병규)는윈도우XP기술지원종료에따라신규악성코드감염및해킹위험노출등보안문제에적극대응하기위해4월7일부터‘행정기관윈도우XP대응종합상황실’을운영한다고밝혔다.종합상황실은정부서울청사에설치하였으며,상황전담요원(3명)을배치하여,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등행정기관에서발생하는악성코드등사이버위협을탐지·분석하여차단조치하고위협상황을신속히전파하여피해확산을방지한다는계획이다.이를위해정부통합전산센터,한국지역정보개발원,시·도사이버대응센터등유관관제센터와비상연락체계를구성하여상황을공유하고,미래창조과학부,국가사이버안전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등사이버보안관련유관기관과도긴밀한공조체계를유지하여사이버위협에신속히대응할계획이다.안전행정부박경국제1차관은“안전행정부는전자정부주무부처로서전자정부서비스가안전하게이용될수있도록관계기관과협력하여신속하고체계적으로사이버위협에대응해나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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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 ‘지자체 규제개선 대책’ 추진2014.04.07
안전행정부(장관강병규)는규제개혁을국민들이체감할수있도록실제규제가발생하는지방자치단체에서우선10%이상규제줄이기를추진하고,인·허가전담창구의확대설치,적극행정면책제도활성화등‘지방자치단체규제개선대책’을적극추진한다.‘지자체규제개선대책’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우선,안행부는현재등록되어있는지자체규제를일괄정비해올해안에지자체별로10%이상감축을추진하기로했다.아울러,전지자체에설치되어있는‘지방규제개혁위원회’의심의기능을강화해신설규제를최대한억제할계획이다.또한,일선공무원들의소극적행태로인해인·허가가지연되는사례를방지하기위해다양한제도적보완장치를마련할계획이다.현재101개지자체에설치되어있는인·허가전담창구를전지자체에확대설치하고,관계부서간합동심의를정례화하는등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을개선한다.각종인·허가관련위원회의비효율적운영으로인해투자가지연되는경우를막기위해서면심의확대운영,위원회위원풀(pool)제도입등을통해위원정족수미달로인한위원회미개최등을사전에방지한다.마지막으로민원이나감사부담을이유로업무를소극적으로처리하는행태에대해서는신상필벌을엄격히적용해적극적인업무처리로인한과오는면책하되(적극행정면책제도활성화),소극적민원처리행태는엄중히책임을물을예정이다.이에더해지자체규제개혁분위기를전국적으로확산·지원하기위해지자체및일선공무원의규제개혁실적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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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2014년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계획⌟ 발표2014.04.07
(광주=조세금융신문) 중기청(청장한정화)은7일2014년⌜중소기업규제개혁추진계획⌟을발표하고옴부즈만및11개지방청,중소기업진흥공단등7개유관기관과함께숨은규제발굴에주력하여중소기업현장애로해소에힘쓰기로했다.또한중기청은전사적규제개혁추진을위해확대간부회의를「규제개혁확대간부회의」로개편하여운영하고매월규제개혁추진현황을점검하기로했다.중기청은청단위로는유일하게규제비용총량제시범실시기관이되어금년7월부터실시에들어가고,중기청및유관기관의법규와사업지침등을전면재검토하여금년내로기존등록규제12%수준감축,미등록규제발굴등중소기업규제개혁을적극추진하기로했다.타부처관련규제에대해서도중소기업현장접점에있는중소기업옴부즈만,지방중기청,유관기관이상시적으로발굴하여TF팀,규제개혁확대간부회의를통해검토하고소관부처와협의하기로했다.중기청은이와같은중소기업규제개혁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4월7일자로규제영향평가과장,담당사무관을“규제개혁전문관”으로지정하여운영하기로했다.한편,중기청은중기청및유관기관300여명이참석한가운데,한국산업기술대이경원교수를초빙하여“창조적발상을통한규제개혁실행방안”을주제로특강을실시하기도했다.한정화청장은이날회의에서“규제개혁은일자리창출이다“라는캐치프레이즈를걸고중기청,옴부즈만,지방청,유관기관모두중소기업현장의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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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광주전남 산업기능요원 4월 15일 채용상담회2014.04.07
(광주=조세금융신문)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광주전남지방병무청과공동으로『2014광주전남산업기능요원채용상담회』를4.15(화)오후2시에광주과학기술원오룡관303호에서개최한다고밝혔다.산업기능요원은중소기업인력난해소를위해군복무를대신해병역지정업체에서일정기간근무하면병역의무를마친것으로인정하는제도로현역의경우복무기간은34개월이다.‘14년부터산업기능요원대상자가특성화고출신자중심으로변경되어,중소기업이병역특례업체로지정을받기위해서는사전에특성화고및학생과의교류를통한채용협약이반드시필요함에따라이에맞춰행사가기획됐다.이번상담회에는200여개의병역특례지정및희망업체가참가할예정으로,중소기업청사업참여11개특성화고담당교사와중소기업담당자간채용상담이이루어진다.채용상담회를통해중소기업에서필요한인력을요청하면특성화고에서는적합한학생을선발하고맞춤교육을통해중소기업으로우수한인력을지원하여산업기능요원으로배정될수있다.이번채용상담회에참여하는업체에게는여러가지혜택이주어진다.참여중소기업은중기청산업기능요원신청시가점5점이주어지고,지방병무청에서도병역지정업체종합평가시가점5점을준다.그리고상담을통해채용3자협약(학교-기업-학생)을맺으면‘15년도병역특례지정추천시우선배정되어쉽게인력을확보할수있다.또한,지방중기청은산업기능요원채용상담회와연계한온라인…